정책학개론_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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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2.연구 방법

Ⅱ.사이버 상 정치의제 형성 과정 참여 행태

1.이론적 배경

2.사이버 상에서의 의제 형성 과정

3.사이버 상 정치의제 형성 과정 참여 행태

4.사례 분석

Ⅲ.사이버 상에서의 의제 형성 과정의 장․단점

Ⅳ.결론

별지 #1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버 상에서 만들어진 쟁점이 정부 의제로 쉽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게시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일사불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쟁점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다가도 정작 오프라인 상에서의 참여는 거의 하지 않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만들고 그 쟁점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5) 무질서 및 정보의 불확실성
가상의 공간인 만큼 사회적 책임이 상당부분 면제되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 허위 사실도 많아 정보가 불확실하며, 일시적이고 일회적이며,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을 유도하는 중재자가 없어서 합리적 공론장으로 건전한 토론을 하기 보다는 어떤 체계가 없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용의자로 엉뚱한 사람의 사진과 정보가 인터넷에 ‘펌’ 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6) 사이버 권력 장악
가상의 공간이 다양화와 통합화,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러한 가상의 공간의 장악을 통해 기득권층의 권력 장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집단의 사이버 댓글 알바, 모 사이트의 블로그나 글 삭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특정집단의 사이버 댓글 알바는 네티즌들의 참여의지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로 인해 기득권층이 손쉽게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게 된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사이버 상에서의 의제형성과정에 대해 과정 및 사례분석을 통해 의제형성과정에 대한 특징과 유용성, 한계측면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통한 짧은 시간에 보급되면서 정보를 창출하고 획득하는데 사회적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의 측면의 절약으로 인해 사회의 개개인이 정보접근의 유용성, 지식이 향상되면서 사이버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제를 형성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사소한 관심이나 간과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사이버 공간에서 토론되며 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도 하며 온오프라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쟁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등 개인이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은 의제형성 과정에서 참여와 상호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티즌의 지식의 증가로 인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집단을 형성함으로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문화를 살펴보면 양적인 부분에서 사회통합성이나 다양성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이버 윤리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인한 인터넷의 불건전성과 미성숙한 사이버 문화, 정보의 난립과 무질서한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질적인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네티즌의 전문성증가는 민주주의의 질적인 부분에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이버상의 의제 형성 과정에서 민주주의 질적인 부분의 퇴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국내사례에서 살펴보면 미국 쇠고기 수입 사건은 실질적으로 정부의제로 진입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의제형성과정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진 것과 조두순사건에서 잘못된 용의자가 지목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진 것, 각종 사이트에서의 특정집단의 사주로 인한 여론몰이 등을 보면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퇴보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보면 사이버상의 의제형성과정이 여러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참여의 입장에서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사이버 매체의 특징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사이버상의 의제형성과정이 실질적인 공론화의 장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별지 #1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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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온라인,   정치의제,   형성과정,   참여,   정책학,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