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및 확장

소개글

국세기본법중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및 확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원칙: 절차에 의한 확정
3) 예외: 자동확정

3. 납부의무의 소멸
1)개요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 국세징구권의 소멸시효

구분

본문내용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권리자에게 가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기간만큼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데 이것을 정지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이미 진행한 시효가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만의 진행에 의해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단과 대조적이다. 국세기본법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연부연납기간을 들고 있다.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국세는 물론이고 시효기간 중에 발생한 국세의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권이 이처럼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면 납세의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바 있으므로 형식상 결손처분을 거치게 된다.
구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개념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징수권을 소명시키는 제도
(2) 대상
국가의 부과권 (형성권의 일종)
국가의 징수권 (청구권의 일종)
(3) 기간
5년, 7년, 10년, 15년
5년
(4) 기산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신고의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언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짐
(5) 중단과 정지
없음
① 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②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정지
(6) 기간만료의 효과
① 장재를 향해 부과권 소멸② 결손처분 불필요
①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② 결손처분 필요

키워드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