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 디지털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저작권 침해 : 디지털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해결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의 개념 및 분류

2. 저작권 침해 범위

3.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례

4. 결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이중 청소년은 2만2천169명으로, 전년보다 216명(0.1%) 늘었다 연합뉴스 저작권법 위반입건 '주춤'..청소년은 증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3078201, (2010.11.7 최종검색).
고 한다. 잠재적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불법복제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컨텐츠의 가격 정책과 유통 구조를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정식 컨텐츠를 꾸준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가 원저작자에게 올바르게 배분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프랑스는 합법 음악 파일 구입비 지원 정책을 통해 소비문화의 변화를 유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검토하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앞서 말한 합리적인 컨텐츠의 유통 구조를 마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유럽의회에서 저작권의 자유를 주장하는 ‘해적당’이 출범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특성 중의 가장 기본이 ‘복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층이나 다국적 기업에서 정보를 독점하려 인간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도움 되는 정보접근을 막거나 저작권 이름으로 감추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참세상 [인권오름]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1&nid=58881, (2010.11.7 최종검색).
그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면 인터넷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개인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에서의 방안들을 알아보았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디지털 저작권법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저작권’ 본연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저작권 관련 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민원상담팀
02-2660-0050~0055
www.copyright.or.kr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www.clms.or.kr
저작권 자동상담 사이트
counsel.copyright.or.kr
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 사이트
freeuse.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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