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규제 체계, 수평적 규제 체계(의미, 필요성, 한계) 및 해외 사례

목차

제 1장 수직적 규제체계의 의미와 한계
1. 수직적 규제체계의 의미
2.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

제 2장 수평적 규제의 의미와 수평규제 도입의 필요성
1. 수평적 규제체계의 의미
2.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의 필요성

제 3장 수평적 규제 도입의 해외 사례분석
1. 유럽연합 규제프레임워크 진행 과정
2. 규제프레임워크 수용 후 유럽 연합의 경쟁 상황 평가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맞추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통신시장이 현저하게 성장하고 확장한 데에는 통신시장에 투자와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투자와 혁신을 이끈 것은 경쟁이라고 분석했다.
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나 이용자도 증가함으로써 유럽 전체의 통신시장이 성장하였다. 최근 5년간의 유럽통신시장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시장의 다원화와, 투자확대,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경쟁이었고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투자와 혁신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드러냈다.
위의 표에서 2000년대 초반 기존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적게는 60%, 많게는 80%에 이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것은 그만큼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여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변화 요인과도 관계가 있지만 2002년 규제 프레임워크의 채택으로 전자 커뮤니케이션 부문에 대해 일반 경쟁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를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전화서비스 시장의 경쟁 증가는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폐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는 국제전화 시장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기존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의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영국에서도 BT의 통화 요금이나 전화선 임대에 관한 모든 규제가 폐지되었다. 이동 통신 시장에서도 시장의 포화는 경쟁을 더욱 자극하여 서비스와 질과 비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몇 년간 EU의 1위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5개국의 2001년 상위 2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평균 76%였던데 비해 2005년에는 71%로 낮아졌다. 상위 2개 사업자로 보면 영국이 사업자 수도 5개이고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26%, 2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48%로 유럽연합회원국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신 시장의 경쟁은 이미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미래에 다양한 멀티플플레이서비스의 제공과 융합서비스의 등장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이고 유럽연합은 이들 사업자간의 경쟁을 극대화시켜 전자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시장의 투자 증가와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Jones와 Salas가 2002년 규제 프레임워크와 투자와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쟁 정도와 투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국가의 넓이, 인구밀도,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의 원활하면 투자도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이 지지하는 경쟁의 활성화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일반경쟁 원칙의 적용이 유럽 시장 전체에 투자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제 4장 결 론
통신 시장의 환경이 융합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수직 규제 체계에 한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수평 규제 체계를 적용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송계층에서 경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 즉, 전송 계층의 자유로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이용자가 선호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충족시켜줄 다양한 유형의 전송서비스 출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인 EU의 규제프레임워크의 도입과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U는 지난 2002년 이런 융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송과 콘텐츠를 분리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전송규제 체계에서는 최대한 경쟁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규제프레임워크는 2004년까지 EU의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분석에 따르면 규제프레임워크의 도입으로 규제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 낮아진 진입장벽과 경쟁의 심화로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 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예로 보면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은 DMB나 IPTV 등의 도입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통신/방송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그 결과 기존의 통신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규제의 틀에 변화를 줄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IPTV는 기존의 서비스의 융합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직적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점이 많다. 그 점에서 볼 때 현재 수평적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에 가장 좋은 분야는 IPTV일 것이다. 예를 들어, IPTV 사업자와 같은 전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단계에서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어 진입 유인을 높여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IPTV 사업자, 케이블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사업자는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전통적인 규제논리에 근거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거나 독점사업자의 출현을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수직적 규제논리 보다는 공정한 환경 하에서 사업자들의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줄 정책을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수평규제체계는 분명 아직 논란이 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새로운 규제 개념이다.
참고문헌
이상우. (2006).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KISDI
이상우, 김원식, 강재원, 한은영, 신호철. (2005).
융합 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 규제 -유럽연합사례의 포괄적 이해 (Ⅰ)
이상우, 황준호, 김성환, 정은욱, 신호철, 오수민, 송정식, 김원식. (2007).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키워드

방송,   통신,   정보통신,   규제,   수직적규제,   수평적규제,   문제,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