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각으로 바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우의

소개글

한미 FTA 시각으로 바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우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1.1주 제 선 정 이 유

1.2한 미 FTA 자 동 차 분 야 주 요 내 용

2.본 론

2.1국 내 경 제 적 효 과


2.1.1직 접 효 과


2.1.2간 접 효 과 ( 전 후 방 효 과 )

2.2국 제 통 상 효 과


2.2.1국 내 후 생 효 과

3.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 외에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 동북아 허브 촉진,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경제 외적으로도 미국과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당장에는 개방에 따른 농업과 서비스업 시장의 상실 등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또 FT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마저 얻을 수 없다.
둘째, 경제 체질.시스템 개선 기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계량적인 수치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인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발전, 구조조정,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대, 동북아 허브 등 경제 체질과 시스템 개선으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제도 및 관행의 국제화, 안보 리스크 완화 등을 가져와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차입 비용을 줄이는 한편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액 비율은 8.1%에 불과, 전 세계 평균 21.7%에 크게 못미친다.
또 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제 규범과 선진국의 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금융 허브로 도약하는데 지렛대로 작용하고 한.미 FTA에 이어 한.아세안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셋째, 미국과 외교.안보 관계 강화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이나 자본의 아시아 거점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기업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와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측면은 물론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2.2.1 국내 후생효과
국내 후생효과를 일반균형분석으로 살펴보자.
우선 우측의 그림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그림의 상태는 수입재인 Y재와 국내 생산 X재의 수출과 수입부분을 나타내는 작은 New trade triangle을 보여주고 있다.
작은 삼각형 밖의 큰 삼각형은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나타나는 모양으로써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I2부분이 I4로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삼각형인 상태는 X재가 O2에서 P2만큼 수출을 하는 수준이며, 수입재인 Y재는 O2에서 C2만큼 수입하는 수준에 불과하나,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시행할
경우 무역 삼각형은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확장되어 I4의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게 되어 소비자 후생효과는 매우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볼 때 특히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그 후생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론상의 수치일 뿐, 실제적인 후생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다음은 상품군별원천별 소비자 후생효과에 관련된 자료이다.
위의 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FTA시행 후 나타나는 후생효과 중 구매력 증가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승용차 부분인데, 증가비율이 축산낙농품을 제외하고는 공산품으로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무관세화의 정책효과가 큰 품목을 나누어 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또한 승용차가 차지하는 후생수준의 증가부분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론을 내리기 앞서 시사점을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2012년 한,미 FTA 발효를 위해서 여야 상생의 타협이 필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약 5.7% 추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우선 처리함에 따라 여당으로서는 한미 FTA 비준안의 조기처리 명분이 생긴 반면 야당으로서는 반대 공세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대논리를 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10+2 재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으로서도 상생 차원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타협안을 적그검토, 정치적 타협을 통해 조기비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한미 FTA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재 해당 법률안들이 국회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여야의 타협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둘째,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의 활용과 검증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절실하다.
최근 유럽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인 이면에는 대EU수출의 80%가 한EU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받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국내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운용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외국 투자기업의 국내 영업활동에 대한 불공정 및 차별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교육훈련과 사후 적절한 모니터링체제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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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동차,   비교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