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겪은 법률적 분쟁에 대해 서술

소개글

내가 겪은 법률적 분쟁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당사자 주장내용
3. 판시내용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본문내용

터를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00역의 인력배치 현황, 7호선 역무실에 설치된 CCTV모니터 수 및 00역 내의 인력배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CCTV모니터는 총괄적인 역사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통하여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한 지하철 내 취약 장소를 항시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고, 상시 관찰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수시로 관찰하면 족하다고 보인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법적 분쟁에 대한 개인적 소감
이 사건은 일반시민과 공공기관과의 민사소송내용이다. 민사소송은 증거로써 주장의 내용을 입증하는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장소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CCTV모니터를 항시 감시할 의무가 있냐는 것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이므로 역무원의 근무수칙이나 근무규칙을 제정하여 역무원들로 하여금 이 규칙을 지키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근무수칙에는 CCTV를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가 당연히 기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원고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위 문서를 찾았으나 받아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 이런 증거의 편중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한 것이다. 현행 판결의 흐름 중 환경관련 사고나 의료사고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의 편중으로 인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이 등장하였다. 위 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환이 있어으면 결과는 어떠했을지 상상해 본다.

키워드

법률적분쟁,   소송,   법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