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행정체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행정의 의의
2. 사회복지 조직체의 특수성
3. 사회복지행정체제의 기본원칙

Ⅲ. 한국 사회복지행정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체제의 현황
2. 사회복지행정체제의 문제점

Ⅳ. 사회복지행정 조직체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

Ⅴ. 사회복지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행정체제의 문제점
2. 사회복지행정체제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미드의 최상부를 차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적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조정·통합하는 공적복지전달체제를 먼저 확립하여 합리적으로 복지서비스전달을 효율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하위지역사회수준의 개발, 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어 각종 포괄적 복지서비스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센터를 기초로 하고 그 다음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2차, 3차의 복지서비스를 계통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그래서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으로 분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과 공적부조, 사회보험 및 기타 관련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제를 구축하여 각도와 특별시 및 광역시에는 지방사회보장청을 설치하고, 군, 시와 특별시, 광역시의 구역별 단위에는 사회보장사무소, 그리고 읍, 면에는 사회보장지소를 두고, 각종 일선복지요원을 사회복지전담요원으로 훈련시켜서 통합적 가정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이러한 수준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보다 전문적 및 재활적서비스는 사회보장사무소를 경유하여 적합한 지역별 수준의 공·사립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료, 재활된자들에 대한 후속서비스도 이 계통을 따라 해주도록 하고, 특히 관련기관들과 유기적 협력하에 요구되는 기타 서비스를 마련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행정 전달체제를 정비, 확충해 감에 있어서 가난한 불우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조달에 주로 의지하고 기타 민간기관들에 의한 전문적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불능력대상자들은 서비스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야 할 것이며, 또한 제반 사회복지활동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달체제의 상향적 의뢰계통을 따라서 복지서비스수요자는 충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와 전문시설에 의한 가장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인력의 합리적 확보책을 마련하고 특히 이들에 대한 보다 낳은 직제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의 국민경제가 양적인 성장을 하게되고 사회가 점차 산업화·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산업재해 및 공해의 증가, 가정기능의 약화 등 사회적 문제가 만연되는 반면에 국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제한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복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수혜대상자선정과 수혜방법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여 그것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사회복지 행정책수립의 통합성 결여, 연구기능의 빈약성을 비롯하여 상부하달식 행정체제에 의한 비전문인력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함으로서 제반급여에 있어서 전문성, 책임성이 빈약한 실정이며, 또한 수혜대상자와의 접근성이 빈약한 실정으로 국민의 증대되는 복지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사회복지행정조직체는 그 지역사회의 특수한 요구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시·도 및 시·군·구·읍 단위의 복지행정부서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지역단위사업의 자체적 계획·시행이 불가능하며, 사회복지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행정조직이 없는 등 제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복지분야에서 통합적, 장기적 안목에서 조사연구 계획·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분립적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제 단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복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료보험처럼 별도로 분립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행정관리체제를 통합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른바 서비스 전달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마련함에 있어 누구를 그 대상으로 삼아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무슨 재원으로 어떠한 조직체계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수혜자격요건의 설정, 수혜내용의 성격에 관한 정책들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이 서비스 전달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전달체제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간파하고 고려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사회복지행정전달체제의 확립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개발하며,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행정 전달체제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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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협, 이인규 공저, 『사회복지행정』,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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