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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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채권의 개념
제 2장 채권의 효력
제 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5장 채권의 소멸

본문내용

권 역시 선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2. 선택채권의 특정
-> 선택권자가 수 개의 급부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하나의 급부를 특정하는 것(집중)
1.선택에 의한 특정
선택권자가 수 개의 급부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될 하나의 급부를 결정하는 것
(1) 특정권자
선택권자는 선택채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때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1)만일에 선택권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선택권의 이전
선택권자는 선택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은 선택권의 행사를 강제할 수 없다.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선택권이 이전
(a)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b)제 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c)법률의 규정에 의한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이 이전가능한가?
불가능 - 선택권자가 장기간을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채권자체가 소멸할 뿐이다.
(2) 특정권의 행사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a)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자 -> 상대방 일방에게 의사표시
b) 제 3자가 선택권자 ->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
* 선택= 일방적 의사표시 ,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c) 철회가능성
선택을 하여 그것이 효력을 발생(의사표시의 도달)한 후 상대방의 동의X -> 철회X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선택을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의 방해행위등)
d)선택의 의사표시 -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
2.이행불능으로 인한 특정
(1) 원시적불능 -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존재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2)후발적불능
원칙적으로 잔존하는 급부에 존재(385조 1항)
*선택권 없는 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
385조 ②항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택채권이 그대로 존속 -> 선택권자는 선택가능(불능이 된 급부도 선택가능)
예)
갑 -> 을 : x물건, y물건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 선택권 :을
x,y의 매매계약 당시 가격은 100만원 -> 이행기 x는 100만원 y는 150만원
*며칠후 Y물건이 갑,을의 책임사유없이 멸실, 을의 과실로 멸실
-> 선택채권은 X물건으로 특정
(을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의 책임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될 때
-> 을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
X물건을 인도받는 대신 1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제 3. 선택의 효과
1. 선택에 의한 특정의 경우
(1) 선택 -> 급부의 특정 -> 선택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단득채권으로 변함
(특정물채권, 종류채권등)
(2) 소급효
a)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즉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그 선택된 급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성립한 것이됨
위의 사례에서 갑의 책임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될 때, 채무는 이행불능
->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능
b)소급효의 제한 -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선택의 소급효는 채권효력만을 가짐 -> 제 3자의 지위를 해할 수가 없다.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특정의 경우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존재, 이행불능으로 인한 특정의 경우에는 특정의 효과에
소급효가 없다.
제 4. 임의채권(대용권, 대충권)
1. 의의
원래 하나의 특정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 갈음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선택채권과 다르다.)
예)
토지를 급부하기로 함 -> 다만 이행기의 시세에 의하여 금전으로 지급해도 좋다고 하는 경우
*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특성
여러개의 급부가 병존적으로 채권의 목적
하나의 특정한 급부
갈음할 수 있는 급부는 보충적 지위
채무자의 책임X
불능
채무자의 책임사유 없이 불능
-> 잔존 급부가 채권의 목적
채무자의 책임사유 없이 불능
-> 채권 소멸
이행하기 위해서!
선택, 특정이 필요
대용권의 행사가 없더라도 채무의 이행에 문제가 없음
* 임의채권에서는 대용권을 가진 자만이 존래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혹은 다른 급부를 이행할 수 있다.
제 2장 債權의 效力
제 1절 총 설
제 1 항 체권의 효력 개관(槪觀)
제1. 채권의 기본적효력
1.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효력
①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청구권)
②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 후 반환을 청구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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