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본문내용

제11조), 서류보존(제11조의 2), 급여비용의 대불(제20조), 대불금의 상환(제21조)을 규정.

5) 기타
동법은 의료급여의 제한(제15조), 급여의 중지(제16조), 수급권의 보호(제18조), 구상권(제19조), 부당이득의 징수(제23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키워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