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득세의 산출세액 ………………………… 1
1. 종합소득세액
2. 퇴직소득세액
3. 양도소득세액
Ⅱ. 법인세의 산출세액 ………………………… 2
1. 법인세액
2. 사업연도에 따른 산출세액
Ⅲ. 부가가치세의 산출세액 ……………………… 3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원칙
참고문헌 ……………………………………… 4
1. 종합소득세액
2. 퇴직소득세액
3. 양도소득세액
Ⅱ. 법인세의 산출세액 ………………………… 2
1. 법인세액
2. 사업연도에 따른 산출세액
Ⅲ. 부가가치세의 산출세액 ……………………… 3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원칙
참고문헌 ……………………………………… 4
본문내용
1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20%로 하향조정 됨 법인세법 제55조(2010년 12월 30일 개정)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위의 법인세율(10%, 22%)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1년단위로 환산한 후에 위의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원래의 사업연도 월수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림Ⅱ-1>
Ⅲ. 부가가치세의 산출세액
과 세 표 준
(X)
세 율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납 부 (환급) 세 액
(-)
공 제 세 액
(+)
가 산 세
차가감납부세액(환급세액) 이 중 95%는 부가가치세로, 나머지 5%는 지방소비세로 귀속된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원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구 분
과 세 표 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다만,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잔존재화의 시가
다만,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간주공급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참 고 문 헌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삼일인포마인. 201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참조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위의 법인세율(10%, 22%)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1년단위로 환산한 후에 위의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원래의 사업연도 월수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림Ⅱ-1>
Ⅲ. 부가가치세의 산출세액
과 세 표 준
(X)
세 율
매 출 세 액
(-)
매 입 세 액
납 부 (환급) 세 액
(-)
공 제 세 액
(+)
가 산 세
차가감납부세액(환급세액) 이 중 95%는 부가가치세로, 나머지 5%는 지방소비세로 귀속된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원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구 분
과 세 표 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다만,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잔존재화의 시가
다만,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간주공급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참 고 문 헌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삼일인포마인. 201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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