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본·금융시장의변화와대응과제

목차

Ⅰ. 국제자금 흐름의 변화
1. 국제자금 흐름의 등장 2
2. 국제주식시장의 통합화 3

Ⅱ. 국제자본시장 환경변화의 요인
1. 금리 및 환율의 불규칙적 변동 4
2.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4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4
4.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의 변화 5

Ⅲ. 국제자본시장의 구조변화
1. 금융혁신 5
2. 금융의 증권화 6
3. 금융자산수요의 다양화와 파생상품의 증가 6
4.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통합화 6
5. 겸업주의확대와 금융기관의 대형화 7

Ⅳ. 세계금융시장의 최근 동향
1.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지속 7
2. 신흥시장 위기 확산 가능성 7
3. 국제자본의 탈미국화 진행 8
4. 대형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금융산업재편 8
5. 금융의 on line 화와 대형화 8

Ⅴ. 우리나라 금융의 문제점과 대응
1. 문제점 8
2. 대응방안 9

※ 참고문헌

본문내용

흥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둔화와 더불어 중국의 부상, 달러화 절하 등도 동남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요인이고 외환보유고 감소 및 외채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필리핀 등에 대한 위기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는 상황이다. 또한 남미 위기 재연시 아시아 위기 이상의 충격을 던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바 남미는 현재 전 세계 금융 위기의 화약고로 볼수 있다.
3. 국제자본의 탈미국화 진행
- 국제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 이외의 대안이 크게 부족한 상황
4. 대형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금융산업재편
- 오랫동안 겸업주의로 살아온 유럽계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종합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 금융의 online 화와 대형화
- Internet에 의한 금융의 탈 중계화 (disintermediation) 가속
- Internet에 의한 핵 금융화 (nuclear finance) 진행
- 미국의 경우, internet banking 이용에 의한 거래비용은 offline의 지점이용에 의한 비용의 1/10로 추계됨.
-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의한 대형화 계속, 그리고 업무 영역구분의 축소 (업무영역의 겸업화)
Ⅴ.우리나라 금융의 문제점과 대응
1. 문제점
① 공적자금 상환 난항
- 공적자금의 회수율 저조로 인해 상당부분의 공적자금 원금 및 이자가 결국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1년 말까지 공적자금 회수율은 26.3%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실적은 저조해져가고 있다. (98년이후 현재까지 40.8조 회수)
- 2002년부터 공적자금 조성용으로 발행된 채권의 만기가 도래 집중
(2000 - 2001년 3,4조수준이었으나 2002년부터 10조원이상으로 급증)
- 정부는 자산관리 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새로운 채권발행으로 기존채권을 상환할 계획 그렇게 되면 전체 국채발행 규모는 현제 국채발행액의 두배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 공적자금 회수율이 저조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잠재성장력에 악형향을 끼칠 것이다.
② 금융 중개기능 약화
- 1999년부터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되고 있는 반면 기업대출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총대출에서 기업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70%수준이었으나 2001년말 57%까지 감소) 이것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법이 은행 대출위주에서 직접 금융위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CP,회사채발행등)
- 그만큼 유가증권이 늘어나고 더불어 부실 유가증권 또한 늘어날 것임.
③ 은행 민영화 문제
-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소유 은행증가 : 부실은행에 대한 출자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 소각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대주주로 변모했다. 2001년 12월 현재 공적자금 출자를 통해 정부가 8개 은행의 대주주역할을 하고 있다. (한빛 등 5개 은행은 정부가 100% 지분소유, 조흥, 제주은행 80%, 제일은행 49%) 또한 정부는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지분도 100% 소유하고 있다.
- 부실은행 정리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민영화를 통한 정부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는 은행 민영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오페라 본드
) * 오페라 본드(OPERA : Out Performance Equity Redeemable in Any Asset)
보통의 교환사채가 교환할 수 있는 주식이 한 종류인데 교환할 수 있는 주식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엔 오페라 본드라고 명명('선택형 교환사채'라고도 함)
오페라본드의 장점은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과 특정인의 소유권 집중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를 발행하였다.
2. 대응방안
① 공적자금의 회수
- 회수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각각의 회수율을 산정하고 회수가능한 부분의 회수율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 유동성 부족 사태의 발생을 막기위해 장기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
②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제고
- 기업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을 퇴출시킴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고 신용등급 향상을통해 은행이 선호하는 우량 거래처로 평가받도록 하고
③ 금융·자본산업의 전문화
외국의 거대자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은 너무나 취약하다. 따라서 금융·자본시장의 부실을 구조조정을 통해 해소한 뒤 우리의 금융·자본산업은 자산은 키우되 업종은 다변화하여 국내 시장만은 지켜나가야한다. 업종별 금융·지역금융·소매금융· 할부금융등을 다양화하여 우리의 시장에서만은 비교우위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 및 자본시장의 선진투자기법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
④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협상전략
이미 신자유주의 질서하에서 세계화에 편입된 우리로서는 자력갱생이나 독자적인 생존은 불가능하다. 세계경제도 어떤 면에서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군사·외교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각축과 남·북한 관계의 진행속에서 남한이 중국 및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세계질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상력과 정치적 리더쉽이 크게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세계금융시장의 이해와 활용』이관두 | 청목출판사 | 1999년 03월
·『금융의 세계화』 프랑수아 셰네 편/서익진 역 | 한울 | 2002년 03월
·『세계경제의 통합화 현상과 한국경제』홍승기 ,한국투자신탁 연수부, 2000. 10.
【참고 싸이트】
·http://www.bok.or.kr/ - 한국은행 2003. 5. 26
·http://www.econhong.com/51_11.htm - 경제포럼 2003. 5. 27
·http://www.seri.org/wb/wbBriV.html?s_menu=0201&pub_key=wb20021114006&search_gubun=10
삼성경제 연구소 2003. 5. 25

키워드

자본,   금융,   세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