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_북한의_대미_및_대남_접근_정책의_기조_혹은_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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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탈냉전기 북한 외교정책의 특징
3. 대남 접근 정책 기조 혹은 변화
4. 유연해진 대남정책
5.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사

본문내용

가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며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면 다시 적대시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론과 불변론이 맞서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이던, 일시적이던 북한의 대남정책이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북한이 대남 인도적 사업에 호응하고, 북한외교관들의 유연해진 대남 접촉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 외교관들이 이처럼 국제 외교무대에서 거리낌 없이 남측 외교관과 접촉할 수 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불러졌던 북한의 대남배제정책이 변화된 것에 따른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2006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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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사
북한의 최초의 통일방안은 '민주 기지론'이었다. 민주 기지론의 골자는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북쪽이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민주 기지론은 1960년을 전후 해서 폐기되었다. 북한은 그 사이 한때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 방안을 주장한 것도 있었다.
그 후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연방제'를 자신들의 통일방안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1980년 10월, 노동당 제 6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연방 제도'가 발표되었다.
북한이 연방제를 제시한 약 20년 동안 북한의 통일 정책에도 일련의 내적 변화가 있었다. 북한이 제시했던 초창기의 연방제에서 연방 자체의 의미는 '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다. 즉 연방은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 통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1980년의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방안에서는 연방 자체가 곧 '통일국가'라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남한과는 달리 '제도적 접근'을 더욱 중요시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근저에는 북한이 대남 혁명 전략을 통한 일순간의 '체제 통합'에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의 통일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한다.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 국가 안에 서로 다른 사회 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 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이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 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조선 노동당 대회 자료집 제 4집, 국토 통일원(편), 통일원,1998,59쪽(2006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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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남한,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