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과 사무배분

소개글

광역행정과 사무배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광역행정과 사무배분
1. 광역행정이란 무엇인가?
2. 사무배분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광역시대의 사무배분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의 현황
2. 사무배분의 문제점

Ⅳ. 광역행정체제에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
1.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한 기본 요건
2. 사무배분의 구체화
3. 감독관계의 개선
4. 고유사무의 증대
5. 재정배분의 합리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제상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사무를 국가가 재정부담없이 업무만 위임시켜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형태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마저도 재정의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가 지방세보다 약 4배나 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강력적 세율을 가진 세목에 대하여 거의 다국세로 편입한 결과라 하겠으며 더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항까지 국세로 편입시킨 결과라 하겠다.
Ⅳ. 광역행정체제에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
1.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한 기본 요건
오늘날 각 국가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함과 더불어 지방분권화하는 경향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과거 19세기와는 달리 국가를 적대시하고 그것에 항거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 국가발전에 참여적이고 기여적이며 협조적인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국가발전에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최창호, “지방행정의 현대적 경향과 지방자치의 진로”, 제13집, 건국대행정대학원, p 210
그러므로 국가는 종래의 권력적, 후견적 감독을 지양하고 지도, 조언등의 방법에 의한 새로운 협력관계에 입각한 사무배분이 요청되고 있다.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사무배분의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의 적정화
자치계층이 2계층이냐 3계층이냐에 따라 사무배분이 달라지며 사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상의 계층구조를 보면, 군지역에서는 자치 2계층, 행정보조 2계층, 도합 3계층이다. 이와 같은 다층구조는 계층간 역할의 중복, 중첩적 감독, 행정의 지체, 행정의 낭비 등 병폐를 낳고 있다. 따라서 계층구조를 단순화하여 행정사무배분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의 적정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적정한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치구역의 규모를 보면 1979년 10월 1일 현재 평균인구 291만명, 면적 11만km이고, 군은 평균인구 12만명, 명적 686km이다. 이와 같은 규모는 세계 어느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도 가장 크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군의 규모는 지나치게 크다.
3) 지방자치단체의 강화와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
지방행정조직과 지방공무원제도가 적절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사무가 배분되어도 합리적,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방행정조직은 변화하는 목표와 환경등에 항상 유효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동태성을 확보하고 그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의 변화를 통하여 꾸준히 조직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기술정보가 고도화되고 국민전반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들의 지원자들의 학력등이 상대적으로 국가공무원 지원자들에 비해서 날로 저하되어가는 현상, 지방공무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전직하려는 현상 등으로는 지방행정사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다. 오석홍, “2000년대 지방공무원 제도, 2000년대 지방행정좌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5, p171. 이성규, 전게논문, p 53, 재인용
그러므로 지방행정공무원의 자율적인 근무여건조성과 사기앙양 그리고 재교육훈련 등의 제도운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무배분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토대위에서 자치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기능배분을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러한 기능배분은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그 이론적 전제로 한다. 즉 기능의 성질상 당연히 국가가 담당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하며,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적으로 처리해야할 기능 및 시군에 대한 보완적, 조정적 기능만을 시도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모든 기능을 시군에 배분해야 할 것이다. 김운태외(공저), 「한국지방행정의 체계」, 박영사, 2004
즉 시군자치구는 주민의 일상생활 및 복지증긴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광범위한 일반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신대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p 45
도와 시군의 기능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에 있어 시군자치구의 기능을 현행법처럼 열거주의에 의하되 그 고유한 기능을 가능한 상세히 법에 예시해야 하며, 시도의 기능제한은 제한적 열거주의에 의하되 그 기능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도의 기능이 시군자치구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확정해야 한다.
첫째, 시도에 사무를 배분하는 기준만을 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 지방자치법과 같이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도의 광역사무를 예를 들면, 시도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치산치수 사업,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령에 의하여 시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까지 지방자치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그 예로
①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도 이외의 도로의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②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를 한다.
셋째,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된 것이라도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국가의 사무로 되는 데(지방자치법 제 9조 2항 단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이 너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법 제 9조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중소기업법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별법들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도록 정상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주민통제가 용이한 기초자치단체에 되도록 많은 기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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