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문제
Ⅱ.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특성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 현황
5.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6. 아동학대 정책의 문제점
7. 아동학대 정책의 개선방안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문제
Ⅱ.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특성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 현황
5.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6. 아동학대 정책의 문제점
7. 아동학대 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있어서 기초적인 여러 가지 습관과 지식을 획득하고, 최초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인격의 기초를 닦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주로 주위의 조건이나 자극에 의하여 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정환경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무심함 속에 수많은 아동들이 정서적·신체적으로 상처받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관련 주요 현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을 살펴보면 2009년 7,354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아동인구 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0.53명의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여주었다. 학대받은 아동은 적응 및 행동상의 문제(41.9%)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 및 정신건강(25.4%) 문제를 보여주었다. 결국 아동을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분위기와 잘못된 양육태도, 부모의 개인적 특성 및 가정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학대로 인해 심각한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상대적 약자인 아동들이 겪는 학대에 대한 충격은 아주 크며, 이러한 특성들이 누적되면 비행으로 이어지거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하여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한다(이종화,2008).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재발생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홍미,김효진(2008)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유형을 보면 일시보호서비스(35.5%)와 상담서비스(28.2%)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다. 즉, 일시보호 외에는 서비스제공이 상담에 집중되어 있는것을 살펴볼수 있다. 사례유형별로 분석(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학대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 팀과 여러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보호는 결국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호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역 내 전문기관과 사법기관,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타 기관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학대 아동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서비스제공의 단편성과 비연속성을 줄이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나타낸다(박명숙,2002).
2. 연구 목적 및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의 현황 및 정책적·실천적 개입의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 제시하며, 연구문제를 위해 논문과 학술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아동학대 정책의 ‘급여’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아동학대 정책의 ‘전달체계’차원에서 관련기관의 연계성의 문제점은 무 엇인가?
Ⅱ.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여기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특성
신체학대 (physical abuse)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총·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할퀴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내용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겨벗겨 내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무심함 속에 수많은 아동들이 정서적·신체적으로 상처받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관련 주요 현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을 살펴보면 2009년 7,354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아동인구 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0.53명의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여주었다. 학대받은 아동은 적응 및 행동상의 문제(41.9%)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 및 정신건강(25.4%) 문제를 보여주었다. 결국 아동을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분위기와 잘못된 양육태도, 부모의 개인적 특성 및 가정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학대로 인해 심각한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상대적 약자인 아동들이 겪는 학대에 대한 충격은 아주 크며, 이러한 특성들이 누적되면 비행으로 이어지거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하여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한다(이종화,2008).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재발생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홍미,김효진(2008)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유형을 보면 일시보호서비스(35.5%)와 상담서비스(28.2%)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다. 즉, 일시보호 외에는 서비스제공이 상담에 집중되어 있는것을 살펴볼수 있다. 사례유형별로 분석(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학대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 팀과 여러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보호는 결국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호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역 내 전문기관과 사법기관,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타 기관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학대 아동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서비스제공의 단편성과 비연속성을 줄이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나타낸다(박명숙,2002).
2. 연구 목적 및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의 현황 및 정책적·실천적 개입의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 제시하며, 연구문제를 위해 논문과 학술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아동학대 정책의 ‘급여’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아동학대 정책의 ‘전달체계’차원에서 관련기관의 연계성의 문제점은 무 엇인가?
Ⅱ.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여기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특성
신체학대 (physical abuse)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총·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할퀴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내용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겨벗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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