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소개글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원칙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3) 조례 발의의 조건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의회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또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운동단체의 역량이 발휘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선진적인 사회복지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복지를 실현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왔으나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정할 것을 명하고 있는 필수조례의 제정이 대부분이어서, 그 내용이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제정하는 “임의조례” 의 입법화가 활성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시민사회로부터 나와야 한다. 사회복지계가 돈을 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강화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하고, 가능하다면 조례안까지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지방정치권과 협상하고 연대하고 때로는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이다. 99
참고문헌
김수신, 「지방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5.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4.
조창현, 「지방자치론」 (오정판), 박영사, 2000.

키워드

조례,   기본원칙,   사회복지조례,   조례 기능,   사회복지조례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