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특징
3.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4.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사례 분석(영국, 독일, 미국,프랑스,캐나다)
5. 결론

본문내용

비스(이송서비스, 의료기기 등 포함)를 제공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조세방식, 보험료방식이고, 일부 주에서는 사회보장세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청구서는 본인부담 없이 보험자인 정부로 직접 전달되며, 약가관리 철저히 하고 있다.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 원칙을 시행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이 외래 처방약 분야에 상품 판매하기 시작했다. 추가보장부분(성형, 안경 등 비급여 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질병정보는 보호되어 민간보험과 어떠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결론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의 추진이 요구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지향점이 다르므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성 추구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복지 역시도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목표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은 존속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교적 논란이 잠잠해진 것이 사실이나 언제라도 다시 부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참고 자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대상자의 인지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홍지희, 2001.12,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석사논문
원석조, 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2008년 11월 -이준영
홍석표,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0호, 2008.6, pp. 86~94
모지환 외 2003 『사회 보장론』 학지사
박병훈, 2002, 발행사항 대전대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재19권 제2호, 2008.11, pp 137~159
의료보장개혁위원회(2004), 의료보장의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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