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문제점

소개글

무상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1) 스미스의 견해
2) 뷰캐넌의 견해 및 평가
3) 정부의 역할과 시장경제

2. 무상복지는 무상이 아니다.

3. 무상복지의 근원과 문제점
1) 국제비교의 문제
2) 현행복지제도의 재정건전성 문제

본문내용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3) 정부의 역할과 시장경제
우리나라의 경제학 교과서를 보거나 정책논의의 기저를 살펴보면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인 보호적 기능은 크게 강조되지 않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생산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의 실패가 강조되면 정부의 기능은 이를 교정하는 생산적 기능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이 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호적 기능이 먼저 작동되어야 한다.
역대 정부가 안보, 방위, 치안, 질서유지 등 보호적 기능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해 왔다. 굴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과 경찰의 활동이 ‘과거사법’에 의해 매도되고,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에 의해 구타당하고, 고속도로와 시내 거리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시위대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등 정부 부재의 상태에 이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합법적 의사표시는 존중되어야 하나 탈법적이고 불법적 시위는 확실히 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또한 공익을 빌미로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가 크게 침해받아 왔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이 기업을 창업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도록 허용하며, 그것을 소비할 소비자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2. 무상복지는 무상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짜상품을 절대 공자가 아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진리가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공짜급식, 공짜의료, 공짜보육 등은 결국 정부의 지출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공짜상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지출규모를 주여야 한다. 줄이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정부예산구조는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도 결국 가격에 따라 수요가 결정된다.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이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지리이다. 그래서 가격은 한정된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매카니즘인 것이다. 공짜는 필요이상으로 시용하게 하는 유인을 가진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의 속담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통해 국민들에게 sv은 가치를 주도록 집행해야 하나, 공짜는 이러한 기본 매카니즘을 파괴한다. 예를 들면, 30조원의 예산으로 국민들이 얻게 되는 가치는 30조원 이상되어야 하나, 공짜가 되면 30조원 예산으로 국민들이 얻게 되는 가치는 3조원이 될수도 있다.
정부예산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의해 조달된다. 세금이란 단순하게 보면, 민간ㄴ부문의 소득의 일정부분을 공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전재원 자체는 경제적 효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금은 항상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강요한다. 이 세상에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금이 없을때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세금이 부과되면, 기업은 투자의욕을, 개인은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세금으로 인해 경제추제들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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