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모르치오 비롤리)』1 ~ 3장

소개글

『공화주의(모르치오 비롤리)』1 ~ 3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책 소개
Ⅱ. 공화국과 공화주의
Ⅲ. 공화주의의 변천 과정
Ⅳ.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이해
　*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자유개념 비교
Ⅴ. 현대 정치에 있어서 공화주의의 유용성

본문내용

1) 독립적인 공화국 개념
가) 황제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는 자유로운 국가라 할 수 없음
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자치 정부를 가짐
2) 로마법에서 따온 ‘쿠오드 옴네스 탄지트(Quod omnes tangit)’ 원리
가) 전체와 관련된 것은 주권을 가진 시민단 전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
5. 이후 몇세기 간 혼합정으로서의 공화국에 대한 이론 전개(특히 베네치아 공화국)
가. 일일의 통치(군주정), 소수의 통치(엘리트 정치 또는 귀족정), 다수의 통치(민중정부 또는 민주정)
1) 최고의 결정의 신속한 집행, 대외정책 → 종식직 통령, 도제
2) 여러 가지 정치적 능력을 모아내기 → 원로원
3) 독재체제 수립을 막기위한 방파제 → 집정관을 선출하는 대규모 공회
나. 대표 사상가 : 마키아벨리,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 도나토 지아노티 등
* 공화주의의‘고전적’국면 창출
다. 혼합정의 제도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상가 간 이견 존재했지만, 좋은 정부는
권력 분립을 통해 자의적 권력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 민중의 무제한적 권력과 폭군정에 반대
6. 1530년 마지막 피렌체 공화국이 붕괴
가. 공화국의 붕괴에 대한 의견
1) 공화국의 종말은 자유의 종말임
2) 공화국의 쇠퇴가 근대 상업적 사회에 적합한 ‘입헌군주정’으로의 진보로 판단
* 복잡한 변형과정, 군주정, 왕정의 시대라는 정치적·지성사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음
7. 17세기 공화국들(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의 건국
* 절대왕정의 팽창주의, 권력추구 앞에서 평화와 복지, 자유와 관용을 확립
8. 17세기 공화주의 사상은 초창기 자유주의자들의 저작으로 계승(존 로크)
가. 법의 지배는 시민 모두를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을 타인들의
자의적 의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
나. 자유주의 정치사상은 많은 정치적 아이디어를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상속
1) 자유주의 기본원리 : 최고통치권력은 항상 헌법적·법률적 규범에 의해 제한
2) 자유주의의 정치적 개인주의 : 정치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는 개인 보호
9. 18세기 공화주의 전통은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됨
가. 계몽주의는 근대세계의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상체계
나. 세상은 바뀌었지만 공화주의적 우애, 의무감, 긍지는 살아남아 계몽사상가들을 매혹시킴
10. 19세기 유럽에서 공화주의 발전
가. 프랑스와 영국에서 입헌적 정치체제가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
나. 이탈리아에서는 마치니(Giuseppe Mazzini) 이탈리아의 혁명가이자 통일 운동 지도자로 이탈리아를 외세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단일 공화국으로 통합하고자 교육과 봉기를 일으켰다. 모든 시민들이 진정한 시민적 삶에 필요한 존엄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평등외에 교육과 근로에 대한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 옹호로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 부활
다. 이후 카를로 카타네오(Carlo Cattaneo)를 통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연방주의적
사상 그의 이탈리아 통일론은 여러 왕국을 공화주의 기치 아래 연방화함으로써 통일·독립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으로 변모
1) 공화국의 다원성, 복수성, 연방성을 주장
* 단원적 국가는 본질적으로 권위주의적, 고압적, 전제적이 됨
* 진정한 자유의 보장은 다원적이며 획일화되지 않은 단합, 즉 다양성을
함유한 단합에서 나옴
11. 20세기 중후반 공화주의에 대한 주목(신 공화주의)
가.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병리적 현상을 경험하면서 대두
나. 한나 아렌트, 포 포콕 : 고대 폴리스적 인간관을 부활시켜 참여의 덕 회복→시민윤리 부활
다.

키워드

정치사상,   공화주의,   정치학,   모르치오 비롤리,   정치적 자유,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