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

목차

들어가며

본론
청소년보호법의 법원 및 내용
청소년보호법의 법률관계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법적·사회복지적 비판
나가며

본문내용

1.의의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미래사회의 주요 동력!

2.입법배경 및 연혁

• 1997. 3. 7 법률 제 529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9. 2. 5. 법률 제 5817호로 개정
⇒ 9가지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보호관련규정을 통합ㆍ규정

• 2001. 5. 24 법률 제 6479호로 개정
⇒ 보호대상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함으로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

• 2004. 1. 29 법률 07161호로 개정
⇒ 청소년에 유해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효과적으로 차단
식품접객업소에의 강력한 규제로 보호강화

키워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   청소년,   비행청소년,   청소년유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