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군비경쟁 현황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동북아의 군비경쟁 현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일의 군비현황
1. 중국
2. 일본
3. 우리나라

Ⅲ. 우리의 대응

Ⅳ. 결론

본문내용

② 해상 자위대 : 약 5만명. 잠수함 18척, 구축함 45척(이지스함 4척), 프리깃함 9척, 미사 일정 9척, 기뢰전함 31척, 상륙함 26척,
③ 항공 자위대 : 약 4만 5천명. F-15J 전투기 주축(약 220여대), F-4EJ 91대, F-1 18대,
F-2 61대, 정찰기 27대, 조기경보기(E-767)4대, 수송기(C-1) 26대등
일본은 패트리어트(PAC-3)미사일을 도입하고 있고, 항공모함을 겨냥하고 만든 정보지휘통신능력, 대잠·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1만3,500톤급 신형 DDH 호휘함을 비롯 공중급유기와 초계기를 바탕으로 한 향후 첨단무기 도입사업에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제 5세대 전투기 F-22 랩터 도입 사업이다. F-22는 미국에서도 실전에 배치된 지 얼마되지 않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제5세대 전투기다. 작전반경이 2천~3천여 km인 F-22가 일본에서 운용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중국본토까지 작전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작전반경을 자랑한다.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F-22의 우수성은 2006년 실시된 모의 공중전에서 현재 미국 주력 전투기인 F-15, 16,18과의 대결에서 144대 0으로 완승함으로써 드러났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최신전투기인 젠-10과 러시아 최신예 SU-35 전투기도 F-22의 상대가 될 수 없다가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제5세대 전투기인 젠-13과 젠-14 개발을 추진하여서 2015년까지 배치할 계획이고, SU-33을 러시아에서 도입해서 현재 개발중인 핵추진 항모를 건조하여 그 위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의 F-22 도입 사업과 맞물려 서로간의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면 그동안 상대적 균형을 유지해오던 동북아 각국의 전력에 불균형이 초래돼 더욱 치열한 군비경쟁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일본의 F-22 구매여부를 떠나서 현재 동죽아의 전력균형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려는 일본의 의지가 관철되었다는 것이며, 중국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부추겨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요인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현존 대북 재래식 군사위협과 중국·일본·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군사대국 사이에 있는 상대적인 약소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2000해리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해·공군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도 1만 8000km의 해안선 안전을 위해 군사력을 갖춰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북한과의 화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덜 알려진 것은 그에 반하여 군비를 증강시키는 계획도 가졌다는 것이다. 1999년과 2006년 사이, 우리나라의 군비는 약 70%이상 치솟았고, 2007년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실전 배치함으로써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떠올랐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군비지출면에서 세계 11위를 기록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다. 그만큼 한해 예산의 엄청난 양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은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는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주변국가의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은 절대적 가치이면, 또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군비절감을 통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800얻 달러(약 264조원)을 들여 ‘국방개혁 2020’을 진행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팀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3조 1,361억원을 들여 이미 실전에 배치된 세종대왕함을 뒤따르는 이지스함인 7000t급 한국형 3세대 구축함(KDX-III)을 세 척을 전력화 할 예정이다. 또한 F-15K급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 사업도 착수하였고, 이지스함 이외에도 프리깃함을 생산하고, 9척의 디젤 잠수함(장보고-3)도 2007년에 디자인에 들어갔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헬기사업(KHP)은 14억 달러가 투입된 세계 45위 규모의 대형 무기획득사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준비하기위해 탄도미사일방어 협력 강화에도 많은 힘을

키워드

동북아의 군비경쟁,   군비현황,   군비경쟁,   한·중·일의 군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