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대상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 프로그램별 적용대상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관련제도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대상


사회복지학과




서론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1호

“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프로그램별 적용대상

<1> 사회보험
- 국민연금제도

1)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현직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 즉 일반사업장의근로자와 지역주민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2) 가입자 종류
　-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됨.
　- 사업장 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이다.




국민연금제도

3) 가입자 현황

　≪ 표 - 그림 파일 ≫




건강보험제도

◆ 의료보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다.

◆ 1) 적용현황

　≪ 표 - 그림 파일 ≫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관련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