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 관련 찬반토론 자료

목차

1. 반대 논리

2. 찬성 논리

3.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록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묵인하기 어렵게 된 것임을 나타낸다.
양심의 자유에 내포된 관용성(달리 생각하는 양심에 대한 법의 양보요구) 에 비추어 보거나 헌법의 가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뜻에서도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갈등 시에 국방의 의무만을 강요한다는 것이 우리 나라처럼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법질서가 후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체복부 등을 부과하여 헌법의 두 조항-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키워드

찬반토론,   양식적 병역거부 허용여부,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