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찬반의견

소개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찬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총을 잡는 것만 아니라면 군복무보다 기간이 더 긴 사회봉사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양심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할 것을 강요하며 한 해에 500명 이상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민주국가라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복무 옹호의 글-
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일상에서 말하는 \'양심\'\'비양심\'과는 다른 의미란 것이다.
\'아 나 그딴 복잡한 소리 몰라\'라고 반응하는 활자거부증상 환자도 알아들을 수 있게 간략화하면,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즉 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란 의미이다.
둘째. 양심과 법의 상하관계에 관하여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법이 있는데 양심이 법보다 우선이냐\' \'안보 있고 개인 있다\'는 식의 반응이다. 이 건에 있어서 먼저 확실히 해 두어야 할 문제는 \'공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근본적 우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란 점이다. 공익과 개인의 자유는 둘 다 중요한 가치이며, 가능한 한 양쪽을 다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키워드

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