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리츠의 조직요건

목차

1. 개요

2. 이사 또는 수탁자에 의한 관리

3. 100인 주주요건

4. 5인이하 대주주 요건(5/50 규칙)

5. 5인이하 대주주 요건(5/50 규칙)와 관련한 예정소득세 납부

6. 연기금(Pension Fund)의 리츠주식보유

7. 주주지분 확인조치 의무

8. 주식양도제한

9. 리츠의 조직상 형태

본문내용

주주가 2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리츠의 주식을 0.5%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8. 주식양도제한
100인 주주요건과 5인이하 대주주요건의 준수를 위해 리츠 정관은 일반적으로 이미 발행한 주식에 대해 양도제한을 두었다. 일반적인 제한내용으로서는 양도로 인해 주주수가 100인 미만으로 되거나, 양수자의 리츠의 지분율이 9.8%를 넘게 되는 경우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리츠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주식의 양도가 리츠의 법적인 지위를 손상할 수 있을 때 즉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5/50요건을 초과하는 보유한도 초과지분(excessive shares)에 대해서는 양도의 자유가 제한된다. 보유한도초과지분이란 누구든지 리츠의 주식을 정관에서 정하는 최대 소유분 이상 취득시 이 초과분을 리츠가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배당금이나 주식판매시에 양도이익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5/50요건을 위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리츠는 일반우선주나 수익우선주(income share), 양도차익우선주(capital gain share)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9. 리츠의 조직상 형태
앞에서 본바와 같이 리츠설립규정에서 리츠는 주식회사, 신탁, 조합형태로 미국 내의 법인으로 과세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주식회사가 다 리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 은행, 기타 다른 금융기관들은 부동산의 전문성 부재에 따른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주식회사지만 리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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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미국 세법,   리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