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구속

소개글

선례구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례구속의 원칙이란
　1) 선례구속의 원칙의 의의
　2) 선례구속의 원칙의 개념
　3) 선례구속의 원칙의 법적성질

2. 판례법 주의란?
　1) 판례법의 의의
　2) 영국의 판례법
　3) 미국의 판례법
　4) 판례법의 기능
　5) 판례법주의의 장 단점

3.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1) 사건 (1)
　2) 사건 (2)

4. 선례구속의 원칙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사건 토지는 구 시행령 제23조 제3호 규정 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그 양도 당시 유휴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이므로 위 양도소득세감면조항을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부칙 제4항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토초세의 과세대상 여부의 판정시기는 토초세의 과세기간종료일이라고 굳이 내세울 필요도 없게 된다.
다만, 법률은 추상적 문언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관의 해석에 의한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단편적인 법규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내재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보편적인 법의 이치를 법관이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선언되어진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시가 있게되면 그 법규정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에는 제정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대법원판시와 같은 의미를 가진 법규정으로 입법되어 존재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는, 그것이 변경되기 까지는, 법규정과 일체가 되어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은 선례구속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불문법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달라질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토초세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토지를 구 시행령 부칙 제4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사안에 관하여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유휴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휴토지여부의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구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무효의 것이 아니다라고 누차 판시하면서 토초세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토지를 구 시행령 부칙 제4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구 조감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견지하여 오고 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5925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45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619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1361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3551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5908 판결,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42, 94헌바16, 30(병합) 결정 각 참조.
이렇게 볼 때 비록 구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 유무에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법원판례가 선언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토초세의 과세대상여부를 단순히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시에 유휴토지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는 법규범이 형성된 이상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를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유휴토지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를 토초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24.
재 판 장 판 사 권 성
판 사 곽 종 훈
판 사 김 형 진 http://www.lawnb.com/
4. 선례구속의 원칙에 대한 사견
영미법계의 특징인 선례구속의 원칙이 대륙법계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키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선례를 따름으로써, 사법체계의 안정성과 권위를 높일수 있다라는 사실도 무시할수 없는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제는 성문법계를 위주로 하는 대륙법계에 속하여,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법원을 기속할뿐, 일반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례의 법원으로서의 지위는 부정되나 사실상의 구속력을 토대로 많은 판례이론이 생겨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법규범을 이루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대법원 판례의 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제정법주의와는 달리 명문화된 법체계가 아닌 경험으로서의 법의 절대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수 있다. 오판에 대한 논쟁, 판사에 대한 자질 문제, 현사건과 선례와의 관련성의 논란등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선례구속원칙의 범주에 있는 나라들의 숙제가 될 것이다.
제정법주의를 실현하는 대륙법계에서도,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대부분임으로 판례의 구속성은 실질적은 법원의 하나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쏟아지는 판례들을 분석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등의 노력은 이렇기에 법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행정규칙의 제정기준법리 [법학일반] 법조협회 | 박종국 | 2003
2.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 연세대 대학원 | 강보식 | 1991
3.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와 영미법에 있어 선례구속의 원칙 [형법] 경문사 | 홍일표 | 1984
4. 영미법강의 서희원 | 박영사(양영각) | 2002년 08월 20일
5.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판례법 [법학일반]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장태주 | 1994
6. Legal Research and Citation Style in USA
7. 조익제 변호사와 함께 영어로 읽는 미국법 입문 편집부 | 법영사 | 2004년 07월 01일
8. United States Report http://www.senate.gov/
9. Principles And Ru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10. American Law Institute (COR) | Cambridge Univ Pr | 2005년 11월 30일
11. 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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