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행정 기말보고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블랙리스트제 도입에 대한 소고

목차

1. 이동 통신 시장의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1) 블랙리스 제도란?
　2) 블랙리스트 제도의 시행 원인과 문제점

2.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접근
　1) 다원주의 이론 관점
　2) 개인주의 이론 관점
　3) 엘리트주의 이론 관점
　4) 자본주의 이론 관점

3.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4. 결어

본문내용

양식에 따라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계급관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계급간의 갈등에 따라 국가 정책의 본질이 결정된다고 본다. 정책 형성의 과정은 국가를 매개로 한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갈등의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은 지배적 계급이 국가 기구를 장악하여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지배의 매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블랙 리스트 제도 도입을 바라보았을 때 거대 자본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측에서는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운영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가 기업(자본)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자본 계급은 블랙 리스트 제도 도입을 지연 시키거나 도입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3. 블랙 리스트 제도 시행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앞에서 이동 통신 시장에 블랙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이동 통신 시장은 산업의 특성상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한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진화 역시 빠르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정책의 도입 유무 및 그것의 시기 또한 중요한 정책적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블랙 리스트 제도 도입 과 시행에 대해서도 정책 과정 상에서 정부의 역할 뿐만아니라 시장에서의 역할 과 시민 사회의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각 주체들 간의 신속한 소통이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블랙 리스트 제도 도입과 시행에 대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떠한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까? 우선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을 비롯한 국책 연구 기관 및 연관된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하여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민간 시장에서는 이동 통신사, 단말 제조사, 각종 유통채널(대리점, 판매점, 대형 유통점 등)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블랙 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잠재적으로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Risk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야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용자의 편익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극대화 될 수 있고 도입시 소비자의 효익이 실체적으로 증대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정부와 민간 기업에 피드백을 해주는 시민 단체의 활동과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역량을 지닌 <통신 정책 전문 NGO>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 협의와 피드백을 통하여 소통을 원활히하여 블랙 리스트 제도의 도입 및 시행 형태를 조정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구상해 볼 수 있다.
4. 결어
지금까지 이동 통신 시장에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 블랙 리스트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의 이론적 접근을 해보았고 활용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구상도 해보았다.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 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 결정이니 만큼 그것이 가져올 효과와 영향력이 더욱 민감하게 여겨지고 있다. 블랙 리스트 제도에 대한 정책 결정이 어느 하나의 일방적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 집단들의 건전한 균형과 견제를 통하여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되고 시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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