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포괄수가제의 장단점 및 찬반양론, 확대 시행 배경, 개선점

소개글

[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DRG) 확대 시행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포괄수가제의 장단점 및 찬반양론, 확대 시행 배경,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논란

2.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1) 포괄수가제
2) 행위별수가제

3.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왜?

4.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찬성 VS 반대
1) 찬성론
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나) 국민건강권 보호
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병원비 지출
라)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강화
2) 반대론
가) 진료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나) 진료의 다양성과 특수성 간과
다) 병원 재정 악화
라) 행위별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인가?

5. 포괄수가제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은?
1) 충분한 사전 합의 및 이해 노력
2) 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
3) 표준 진료지침 마련
4) 체계적인 연구·개발 체계 마련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여 획일화하는 것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병원 재정 악화
현재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할 때의 평균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료수가가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병원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
행위별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인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의료서비스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한 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의 조기 실행·정착을 위해 저수가·저보험료 부담 방식으로 제도를 꾸려왔기 때문인 것이다.
포괄수가제의 바람직한 정착 방안은?
충분한 사전 합의 및 이해 노력
포괄수가제의 시행 및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상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그 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해 온 면이 없지 않다. 때문에 현재 의료계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을 의료계에 강제하기 이전에 의료계의 주장을 고려하고,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계 또한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하여 과잉진료를 일삼고, 환자에게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적정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포괄수가의 수준 적정화
정부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1.7%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대한병원협회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3%대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 적용 시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이 제시되어야 하며, 향후 포괄수가를 조정하는 원칙과 방법에 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 진료지침 마련
그 동안 과잉진료 논란으로 문제시 되었던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와 관리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하여 급여와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질병 군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 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 7개 질병군을 넘어 새로운 질병 군을 설정하고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 체계 마련
끝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서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임상진료 지침의 개발 지원 및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의 책임성 있는 정책참여를 위해 10~20% 정도의 매칭펀드(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자금을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배정하는 방식)를 조건으로 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가오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참고자료
이만우 김주경,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쟁점 및 대책, 이슈와 논점, 2012.4.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전정희, 의료계, 포괄수가제 거부 파문… 醫 “맹장·제왕절개 수술은 할 것”-政 “타협없다”, 국민일보, 2012.6.13
의료계 ‘포괄수가제 결사반대’ 천명, blog.naver.com/ph001144/50143160222
정숙경, 포괄수가제 갈등 醫↔政 '사이버 전쟁' 비화, 데일리메디, 2012.6.22
주용석 이준혁, 의협 "제왕절개·맹장수술은 계속" 한발 뺐지만…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고발할 것", 한국경제, 20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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