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소개글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퇴거강제가 실행된 예는 많지 않다하더라도 재일교포들의 심리적 불안요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처우 조항은 법적지위협정 이전에도 사실상 인정되던 것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질 못했다. 즉, 재일교포들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며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항목에서는 협정영주권자나 비협정영주권자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므로 자연 법적지위협정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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