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

소개글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1. 장애인의 개념
(1)장애인의 정의
(2)장애인 고용의 이념
(3)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대상
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1)장애인 복지의 개념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념
3. 장애인 고용정책의 의의
4. 분석틀의 구성요소
5.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연혁
6.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달체계
(1)장애인 복지 조정위원회
(2)노동부
(3)보건복지부
(4)교육인적 자원부
7. 장애인 고용정책의 재정
8. 각국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
(1)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2)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
(3)영국의 장애인고용정책
9. 각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시사점
(1)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2)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
(3)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0.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일반고용제도의 문제점
(2)보호고용제도의 문제점
(3)전달체계의 문제점
1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성문화된 법, 제도의 재정비
(2)장애인의 고용환경개선
(3)직업재활프로그램및 프로그램 전달체계개선
(4)기업인의 역할과 자세개선
(5)기타 촉진방안

제3장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경우에는 위험부담이나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간편하고 오히려 사업주의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공부문의 책임회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사업주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 100분의 2이상 고용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에 미달했을 때에 그 내용을 공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 사업주의 경우에 의무고용 미달시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적 규정인데 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공표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달고 있는 것이다.
3) 낮은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성격상 형벌이 아닌 고용촉진정책의 이행을 위한 장애인의 고용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사회연대 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규제제도이다. 사실상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를 경제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참여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 100분의 6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연대책임을 부담금으로 대신하려면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사업주가 고용율 달성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4) 고용기업에 대한 빈약한 정부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시행에 있어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과 비례하여 이에 따른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복지국가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에 근거, 국가가 사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혜택을 배푸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체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하에 운영되는 조직으로 의무만을 지운다면 기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그르친 것이 될 것이다.
보조금과 융자혜택에 있어서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유인책의 하나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기성의 건물, 공장시설을 장애인에게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일부에 한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으로 공장건물의 신축시 설계상에서부터 지원을 하거나 생산기계, 기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는 신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호고용제도의 문제점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자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어 다양하지 못하며, 장애인 근로자들과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복지법상으로는 구분되는 상이한 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의 문제점은 작업물량 확보에의 어려움이다.
보호작업장 운영지침이 시 군 구와 관내의 기업과 연계하여 생산과 판매를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실제로는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미흡한 설정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운영지침의 미비,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의 미흡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는 보호 고용의 지원을 포함한 보호고용 관련조항이 없으며, 따라서 보호고용이 장애인고용정책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시되어 왔고 장애인 고용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국
일본
독일
한국
보호작업장, 채택고용, 보호산업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보호공장으로 한정
보호작업장(장애인 이용 및 수용 요양시설 내부설된 보호작업장, 산업재해근로자 자립작업장)
<표 >각나라 비교현황
(3)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담당 중앙부처의 이원화
고용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집행, 관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두개의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 미흡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은 공단에서 맡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 지방사무소와 직업전문학교에서 전담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3) 직업재활 관련 인력양성체계의 미흡
직업재활 부문에 있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함양을 위한 정책적 실천의지는 미약하고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박진권 2002)
11. 장애인 고용정책 개선 방안
(1) 성문화된 법 제도의 재정비
1) 의무고용률의 제고와 의무고용사업체 확대
장애인 고용정책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선진 각 국들의 의무고용 사업체 결정범위를 상근 근로자 1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의 사업체를 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체가 적로자 1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의 사업체를 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체가 적을수록 장애인 고용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300명 이상 상근 근로자를 가진 대형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일반고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의지 부족으로 밖게 볼 수 없다.
의무 고용률을 현재 2%에서 1%~1.5%로 낮추는 한이 있어도 의무고용사업체를 1단계 100이상, 2단계 50명 이상 상근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에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금지 조항 신설
미국은 다음과 같은 분류에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첫째는 구직절차, 둘째는 고용 진급 퇴직, 셋째는 보수, 넷째는 직업훈련, 다섯째는 고용에 수반되는 조건이나 특진의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34조 3항에서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적으로 중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화를 부추기고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강화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은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일반적 접근 한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정책 집행구조에 있어 피규제로서 지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무

키워드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정책,   고용 정책,   장애인 복지,   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