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연구

소개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장애인복지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개념
3. 장애인고용의 개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생존권의 보장
3) 정상화의 존중
4) 조화로운 사회발전
4. 장애인고용의 실천방안
1) 경제적 지원
2) 사회적 지원
3) 정치적 지원
4) 법적 강제

제 3 장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개요
1. 법 제정배경
2.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
2) 사업주의 책임
3) 장애인근로자릐 노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1) 의무고용율제도의 의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3) 민간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4. 장애인고용의무 이행확보제도
1)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2)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의 작성 ․ 제출
3) 공표제도
4)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제4장 가설
1. 연구가설
2. 경쟁가설
3. 변수
4. 조작적 정의

제5장 조사설계
1. 개념의 틀 구성
2. 효과의 지표
3. 조사의 대상 및 범위
4. 조사방법
5. 경쟁가설의 처리

제6장 자료분석
1.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2. 장애출현율 및 장애인구
3. 장애인의 경제생활실태
4. 장애인의 생활보호현황
5. 경제활동현황
6. 장애인 고용현황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자를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음에도 각종 복지제도에 있어서 선언적 의미만을 지닌 규정들이 많고, 그 내용 있어서 포용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빈약하여 실제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고용문제에 있어서는 동법 제11조에 고용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실제 운용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는 등 장애인고용문제에 관한 제11조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었다. 장애인 복지시책 중 가장 실효적인 것은 장애인들 스스로 개인의 자기향상과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하는 고용보장책인 것이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1990. 1. 13 법률 제 4219호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2.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내용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장애인고용의 문제라는 기본인식하에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1990. 1. 13 법률 제4219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 등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설치,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고용지도, 장애인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의무고용제, 고용부담금제 등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실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장애인적업상담원, 장애인 해고 시 신고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를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의 조정을 꾀하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즉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꾀하는 데에 있다.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통하여 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근대적 복지국가의 공통된 정책이념의 하나이다.
제1조에서 ‘직업생활을 통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명칭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의 구체적 제규정도 주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첫째 목적이 고용촉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생활, 즉 고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사람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직할 때 비로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삶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2)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진다(법 제4조). 이것이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책무의 기본이며 이 사고방식에서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와 장애인고용 부담금제도가 마련되며 또 장애인 해고의 신고의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자선이나 의무의 대상으로 보다는 일반 근로자 못지않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훈련방법 및 작업시설 등을 발굴하여 보다 더 기업이윤에 충실한 노동력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장애인 인력자원이 최대한 생산 활동에 투입되어 국가의 경제활동의 규모도 그만큼 확대되는 게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책임분담의 정도 즉 사업주 책임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이 책임분담의 평등성이라는 기본적 사고방식에 기초를 두고 고용율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률적인 고용율을 정하여 근로자수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수를 산정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형식적인 평등성을 담보하고, 그 고용률의 실제상의 kswjd을 직면하여서는 여러 업종마다 존재하는 장애인 고용의 난이를 기초로 한 제외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평등성을 담보하고 있다.
공동책임의 내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장소를 주는 것, 즉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고용율제도에 의한 고용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고용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사업주는 단지 고용의 장소를 주면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적정한 고용의 장소이어야 한다.
적정한 고용의 장소라는 것은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적정한 고용의 내용이다. 사업주의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의무 등은 적정한 고용을 실현하는 하나의 구체적 수단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 층 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인력을 활용, 관리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법 제4조 ②). 이를 위하여 고용된 장애인이 적절한 업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보수 승진 특진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또한 직장적응상의 문제로 이직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는 장애인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보다 합리화, 과학화해야 할 것이다. 이보삼, 장애고용촉진을 위한 노. 사. 정의 역할, 장애인고용합본호, 92면.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장기적 능력개발 프로그램(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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