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전체적 현황 및 분야별 정책적 이슈

소개글

장애인 복지의 전체적 현황 및 분야별 정책적 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각 분야별 현황
ⅰ)장애인 복지의 전체적 현황
ⅱ)장애인 고용현황
ⅲ)장애인 교육/보육현황

Ⅲ. 각 분야별 사회복지사의 임상방법
ⅰ)장애인 복지의 사회복지사의 임상방법
ⅱ)고용분야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임상방법
ⅲ)교육분야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임상방법

Ⅳ. 분야별 정책적 이슈
ⅰ)장애인 복지 이슈
ⅱ)고용분야의 정책적 이슈
ⅲ)교육/보육분야의 정책적 이슈

Ⅴ. 외국의 현황
ⅰ)전체적현황
ⅱ)고용분야 현황
ⅲ)교육분야 현황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 록 수급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음.
4. 혼합정책접근 국가: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고용산출 및 재활프로그램을 향 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며, . 장애급여 정책에 있어서는 장애급여의 자격기준을 더 강화하였고 새로운 평가모델 을 도입하여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음.
□ 네덜란드의 경우,
장애인 고용정책은 대규모 보호고용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였고, . 장애급여의 개혁은 자격기준 등 접근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장애급여 수급자를 감소 시키고자 하며, 고용주와 잠재적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변경하였음.
□ 스위스의 경우,
장애인 고용정책은 커다란 변화없이 자발적인 조치(voluntary ac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 장애급여와 관련해서는 1984년 특정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상해제도를 보편적. 강 제제도로 변경하는 개혁이 이루어졌음.
ⅱ)고용분야 현황
<외국의 할당고용제도>
국 가
법률명
적용사업체 및 기준 고용률
부담금
부담금 사용 내용
독 일
중증장애인
실업해소법
2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5%
있음
①사업주 조성금지원
②장애인 고용 유지비 지원
③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일 본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1%
②56인 이상 민간기업 1.8%
③48인 이상 특수법인 2.1%
301이상 업체 적용
①고용조정금
②고용지원금
③각종 조성금
대 만
장애인 복지법
①50인 이상 공공기관 2%
②100인 이상 민간기업 1%
③48인 이상 특수법인 2.1%
있음
①고용장려금
②장애인 임금 보조
③작업장 및 경비 지원
네덜란드
장애인 근로자
고용법
①공공기관 20%
②25인 이상 해당기업 3~7%
있음
①장애수당
②의료서비스
③직업보조기구 구입
프랑스
장애인 고용법
국가 및 공공기관, 20인 이상 민간기업 6%
있음
장애인 훈련비작업장 환경개선 직무지도원 배치
ⅱ)미국의 고용제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Act,1990),가족 및 의료휴가법, 근로인센티브증진법(Work Incentive Improvement Act,1999), 보조공학법(Associative Technology Act,1998), 부시 대통령의 New Freedom Iniciative(2001)
◎미국의 장애인 고용률(1994~2004년)의 경우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그림 Ⅲ-18>)
ⅲ)교육 분야 현황
1.미국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 정책은 크게 특수교육과 고학력 장애인의 차별금지 등으로 볼수 있다.
◎특수교육
1960년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권이 장애 아동의 부모와 전문 관련 단체들에 의해 새로운 특수교육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다.
미국은 1974년 개정법 전은 특수교육이 분리된 환경과 시설에서 이루어졌으나 1974년 장애아교육법이 개정되고 통합교육이 시도되기 시작하면서 1975년 이 법이 다시한번 개정됨으로 통합교육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후 1986년 장애아교육법개정안에서는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며 장애 아동의 조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1990년에는 장애아동의 전환과정에 대한 내용을 아동의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아동의 대상을 확대하여 자폐증과 뇌 외상을 포함시켰다.
◎고학력 교육의 차별금지
미국에서의 고학력 차별금지 조항은 대학교육에서의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활법 504조의 시행규칙을 보면 알수 있다. 재활법 504조는 연방정부가 직영하거나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기관, 사업, 구체적으로는 교육, 의료, 복지, 공공교통 등 공적,행정 서비스 사업 부문에서의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호주
◎일반학교교육
학교교육정책은 교육, 고용, 훈련 및 청소년각료이사회( ministerial council for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를 통해 개발된다. 이 이사회는 ‘평등한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전략안’을 개발했는데 장애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집단이 된다.
본 프로그램은 2001년까지 교육체계를 위한 시천적 목표를 설정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즉 참여유르 접근 가능한 학교, 진로선택, 교과과정 개선 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나 청,시각 중복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의 학교교육 결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혹은 통합된 교육장 등 어디에서든지 특수화된 강좌 및 의사소통 형태가 도입 되었다.
3.일본
일본에서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좋은 교육적 환경을 주고, 좋은 실천을 몸에 익히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적응능력 및 창조성이 풍부한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아는 법령상으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병약(신체허약)아로 규정되어있다. 또 사실상 교육이 행하여지는 역역으로는 언어장애, 정서부자유가 있다.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농.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양호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방문교육제도와 취학장여 제도가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확대하여 조기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특수교육센터나 특수학급을 둔 소.중학교, 의료기관 등에서 교육상담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 의료, 복지 등의 분야의 시책이 일관된 체계가 기능하도록 노력한다.
Ⅵ. 결론 및 제언
-장애인복지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다양하여 범위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범위의 확립, 제도나 서비스 실시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선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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