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계좌에 대하여

목차

1.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소개
　1) 아동발달계좌의 도입배경
　2)아동발달계좌(CDA) 개요
　3)비전 및 추진전략
2.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 내용
　1)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2) 아동발달계좌(CDA) 운영사업의 특징
　3) CDA 계좌 운영절차
　4) 추진체계
3.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급여자격 및 급여형태
　1) 서비스 지원 대상 및 기간
　2) 매칭 및 적립
　3) 적립금 사용 내용
4.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 및 이용
5. 외국의 아동자산형성 제도
6.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문제점
　1) 대상자 확대 및 선정문제
　2) 가구유형별 이해 부족 : 조손가정, 위탁가정 등
　3) 기부문화(후원) 미성숙 문제
　4) 담당공무원 인력 및 전문성 부족
　5) CDA 적립금 중도 및 만기해지시 사용용도 제한 및 승인
　6)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문제
7 .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개선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해 참여율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3) 기부문화(후원) 미성숙 문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무엇보다 저축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야 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 인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부문화가 활발하지 않아서 후원자가 없는 아동들은 자체적으로 저축액을 마련하여 계좌에 적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4) 담당공무원 인력 및 전문성 부족
현재 지자체 공무원은 1인 또는 2인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급식사업, 희망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 외에 CDA사업도 맡고 있다.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은 대상아동의 발굴에서부터 계좌신청 및 중도만기 해지 사유 및 용도파악, 전출입 신고, 월별 아동적립현황 파악 및 정부지원금 매칭업무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 과다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5) CDA 적립금 중도 및 만기해지시 사용용도 제한 및 승인
CDA 적립금의 조기 및 만기지급 처리 시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적립금 세부사용용도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사용을 승인하게 되는데 이때 형성된 자산이 오남용 되지 않고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또는 명확한 판단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6)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문제
현재 신한은행에서 CDA 사업의 금융계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신한은행 지점이 인근에 없는 지역의 경우 아동이나 보호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저축하고 통장잔액 및 정부매칭금 지원금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뱅킹 또는 자동이체, 송금수수료 등 CDA 저축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여 CDA개설아동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수수료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타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개선 방안
1)저축아동 관련
(1) 지정후원 확대
CDA 저축을 위한 지정 후원을 확보 및 확대하여야 한다. 소득원이 없는 아동에게 CDA 저축자금은 후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후원은 아동의 CDA 저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따라서 CDA 저축 후원확보 및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CDA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간기관과 개인 후원자들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현재 CDA 대상 아동의 후원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동에게 지정 후원자를 연결시켜주어야 한다.

(2) 경제교육 강화
CDA 저축과 아동의 경제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경제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의 경제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은 CDA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방식과 달리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기 용돈 관리습관은 추후 성인이 되어서 소비 및 지출습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CDA 저축대상 아동에게 경제교육의 실시는 중요하다. 따라서 저축게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이나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연령단계별 및 수준별로 개발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3)저축아동의 자율성 제고
아동이 CDA 저축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CDA의 중요한 저축주체자여야 하는 아동이 저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DA 저축은 대부분이 보호자가 저축해주고 있으며 아동본인이 저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실에서 아동이 매번 저축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CDA 저축의 아동의 참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2) 지정은행 관련: 지정은행 확충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CDA 지정은행의 부족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지정은행의 접근성과 이용여부는 입금시 수수료를 지금해야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CDA 저축율과 의욕을 낮추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현재 전국의 CDA 지정은행인 신한은행의 지점은 170개 지정으로 현재까지 전국의 모든 CDA 가입아동이 접근하지 부족한 숫자이다. 따라서 지정은행의 확충과 더불어 현재 지정되어있는 은행의 보완도 해결방법 중하나이다.

3) 장애아시설 CDA 가입 의무화 검토
장애아 시설의 TXA 가입, CDA 저축 용도 및 해지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아 시설은 다른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 비하여 CDA 용도의 적절성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이 낮았다.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효휼적 효과적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4) 대상아동 확대
현재 CDA 지급대상은 요보호아동인데 이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가구의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CDA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로 확대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아동발달계좌(CDA)사업관리운영 / 김미숙, 김효진, 홍미 [공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공편]
- 아동발달계좌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목차
1.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소개
1) 아동발달계좌의 도입배경
2)아동발달계좌(CDA) 개요
3)비전 및 추진전략
2.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 내용
1)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2) 아동발달계좌(CDA) 운영사업의 특징
3) CDA 계좌 운영절차
4) 추진체계
3.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급여자격 및 급여형태
1) 서비스 지원 대상 및 기간
2) 매칭 및 적립
3) 적립금 사용 내용
4.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 및 이용
5. 외국의 아동자산형성 제도
6.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문제점
1) 대상자 확대 및 선정문제
2) 가구유형별 이해 부족 : 조손가정, 위탁가정 등
3) 기부문화(후원) 미성숙 문제
4) 담당공무원 인력 및 전문성 부족
5) CDA 적립금 중도 및 만기해지시 사용용도 제한 및 승인
6)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문제
7.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개선 방안
* 참고문헌

키워드

아동발달계좌,   아동발달계좌운영사업의 특징,   아동발달계좌 급여자격,   아동발달계좌 급여형태,   외국의 아동자산형성 제도,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문제점,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문제,   아동발달계좌 사업의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