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카르텔(cartel)의 의미, 완전카르텔, 시장분할카르텔, 카르텔의 불안정성

목차

카르텔

Ⅰ. 카르텔의 의미

Ⅱ. 완전카르텔

Ⅲ. 시장분할카르텔

Ⅳ. 카르텔의 불안정성

본문내용

상태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카르텔에 가담하고 있는 어느 한 과점기업이 카르텔을 위반할 경우 카르텔 내의 다른 과점기업들이 계속 협정된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한 그 과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매우 탄력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그 과점기업은 가격수준을 조금만 인하하여도 판매고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그 과점기업이 카르텔을 이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밀리에 가격 수준을 인하할 경우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위 페이지의 그림에서 D 및 MR은 여타의 과점기업들이 동일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카르텔을 이탈한 과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및 한계수입곡선을 나타내고 MC 및 AC는 각각 그 과점기업의 한계비용곡선 및 평균비용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카르텔협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품을 OQ0 생산하여 OP0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이 E점으로 나타나 있다. 이제 카르텔 내의 다른 과점기업들은 상품의 가격을 계속 OP0로 유지하고 있는데 한 과점기업만이 카르텔을 이탈하여 가격 수준을 OP0보다 낮은 OP1으로 책정할 경우 OQ1만큼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P1ABC의 면적에 해당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카르텔 내에서 협정된 가격 수준으로 할당된 상품량을 판매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P0EFG 상당의 이윤보다 크다. 따라서 다른 과점기업들이 그 과점기업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종전보다 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카르텔 내의 모든 과점기업들이 카르텔을 이탈하거나 가격을 낮출 경우, 이윤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 만약 한 기업이 카르텔을 이탈하거나 속이기 시작하면 다른 기업들도 모두 뒤따르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 기업행동은 카르텔의 실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카르텔이 성공하려면 개별기업의 협정위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회원기업이 협정을 위반할 때에는 무거운 벌칙이 가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러한 개별적 기업행동이 가능한가? 이는 참가 기업이 많은 경우, 보복이 힘들 때, 경기침체로 수요가 부족하여 이윤이 감소할 때, 상품의 질적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카르텔이 어떠한 법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그 내부에는 항상 위와 같은 붕괴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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