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의 결정요인(규모 및 범위의 경제, 정부정책, 산업의 생명주기설, 하도급제도)

목차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Ⅰ. 규모의 경제

1. 기술적 규모의 경제
2. 금전적 규모의 경제
3. 규모의 비경제
4. 최소효율규모의 측정

Ⅱ. 범위의 경제

Ⅲ. 정부정책

Ⅳ. 산업의 생명주기설

Ⅴ. 하도급제도

1. 하도급의 의의
2. 하도급가격결정모형

본문내용

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 대하여 수요 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다. 즉, 하도급은 구매자 독점 내지 구매자 과점을 기본적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조직상 중요한 일면을 갖고 있다.
하도급을 시장형태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하도급제품이 특별한 규격제품으로서 전혀 시장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구매자는 단일한 원사업자로 한정되고, 판매자는 상기의 이유로 다수의 하도급기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매독점이 성립된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구매독점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되고, 하도급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정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하도급제품이 특별한 규격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제품이 어느 정도의 변경만으로 생산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기업 간에 어느 정도 대체관계가 존재하고 또 원사업자는 하도급기업의 확보를 위해 경쟁하게 된다. 그러나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조립 가공산업 내에 존재하는 과점적 대기업에 의해 이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과점적 경쟁에 불과하다. 반면 다수의 하도급기업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매과점이 성립된다.
특히 이러한 구매과점은 제품 간에 어느 정도 대체관계가 있다고 해도 특별 규격제품으로서의 제품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 측에 제품차별이 있는 구매과점'으로 되고, 그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매독점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도급을 정의한다면 "하도급이란 특별한 규격제품의 외주생산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기업에 대하여 구매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래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도급제도가 이용되는 목적은 발주자에 의한 (1) 자본절약, (2) 고정자본의 거대화에 따른 위험의 회피, (3) 하도급기업에 있어서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의 이용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 때문에 원사업자는 하도급을 하게 되고, 하도급업자에게 상당히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매면에서의 독점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자. 먼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하도급거래는 대기업인 원사업자와 중소기업인 하도급사업자 간에 기업 간 역할분화에 의한 사회적 분업 내지 기술적 전문화를 통하여 자본의 절약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및 품질향상을 가져오고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건전한 하부구조형성이 가능하며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원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첫째, 자본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셋째 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하도급사업자의 전문기술을 이용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하도급사업자의 전문화 단순화를 통하여 질적 양적 생산성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첫째, 하도급거래는 장기 위탁 생산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되므로 전문기술습득이 용이하게 되고 아울러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원사업자와 협동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경영의 지도 및 원자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거래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으나 그 거래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2. 하도급가격결정모형
하도급제도는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서 구매독점력 내지 구매과점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구매자가 갖는 시장지배력은 하도급기업 상호 간의 현실적인 경쟁과 새로운 하도급기업에 의한 잠재적 경쟁의 압력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을 중지하고 자체생산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원사업자가 직접 하도급 생산분야에 진입하는 후방결합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이 원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을 통하여 제품의 구입가격을 경쟁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뜨리려고 한다.
- 하도급가격의 결정 -
위의 그림에서 원사업자(S)가 필요로 하는 부품량을 OQ4라 하고 이중 OQ1은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A, B, C 세 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하자. 여기서 각 기업의 생산비용은 OCs, OCa, OCb, OCc이고 OCa < OCb = OCs, < OCc라고 가정하자. OCs, > OCa임에도 원사업자가 일부 물량을 자체 생산하는 목적은 부품의 안정적 확보를 기하고 동시에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경쟁압력을 가하자는 데에 있다고 하자. 원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이 없어 구매자독점력을 행사하지 않고 필요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계기업인 C기업의 생산비용인 OCc 수준의 가격을 지불한다면 이 경우 A기업은 a1a3b3b1, B기업은 b1b2c2c1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구매독과점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에는 A, B, C 세 기업과 개별적으로 가격교섭을 하여 최저 생산비용 수준인 OCa 수준으로 가격을 정하게 될 것이다. 즉, B와 C는 원사업자의 가격후려치기방법 등에 의해 A기업 생산비용 수준으로 납품을 하도록 강제를 받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인하 요구는 A기업에 대하여도 행하여지고 그 결과 하도급가격은 최소생산비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하도급가격결정 행태에 따라 하도급사업자의 이익이 원사업자에게로 이전되고 양자 간의 이윤을 격차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구매독과점적인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하도급사업자로부터 구매독점적인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격차는 확대되고 또 산업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므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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