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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1
1.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1
1.2. 연구 문제 …………………………… 2
1.3. 연구 방법 …………………………… 2
2. 언론의 정의와 기능, 법조항 및 실제 사례 …………………………… 3
2.1. 언론의 정의와 기능 …………………………… 3
2.1.1. 언론의 정의 …………………………… 3
2.1.2. 언론의 기능 …………………………… 3
2.2. 언론 관련 법 조항 …………………………… 5
2.3. 언론관련 긍정적 측면 사례와 부정적 측면 사례 …………………………… 9
2.3.1. 언론의 긍정적 측면 …………………………… 9
2.3.2. 언론의 부정적 측면 …………………………… 10
3. 포털 사이트 뉴스의 연성화와 편집상의 문제점 …………………………… 12
3.1. 포털 사이트 뉴스의 연성화와 왜곡된 편집이 발생하게 된 배경 …………………………… 13
3.2. 포털 사이트 뉴스의 연성화 경향 …………………………… 14
3.2.1.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의 분류 …………………………… 14
3.2.2. 포털 사이트 뉴스의 연성화 실태 …………………………… 15
3.2.3. 포털 사이트 뉴스 연성화의 원인과 그 문제점 …………………………… 17
3.3. 포털 사이트의 임의적인 뉴스 편집 …………………………… 18
3.3.1. 편집의 정의와 주체 …………………………… 18
3.3.2. 포털 뉴스 편집의 실태 …………………………… 19
3.3.3. 포털 뉴스 편집의 원인 및 문제점 …………………………… 21
3.4.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 …………………………… 21
3.4.1. 포털 사이트 뉴스와 언론 및 신문법과의 위상관계 …………………………… 21
3.4.2. 포털 사이트 뉴스와 언론 및 신문법과의 위상정립을 위해 제시된 두 가지 법안 … 23
3.4.3. 법적규제에 대한 각 포털사이트의 입장 …………………………… 24
4. 주요 포털 사이트의 개선 노력과 대안 …………………………… 27
4.1. 주요 포털 사이트의 개선 노력 …………………………… 27
4.1.1. 네이버의 ‘기계적 중립’ …………………………… 27
4.1.2. 다음의 <아고라>와 <블로거 뉴스> …………………………… 28
4.1.3. RSS 서비스 …………………………… 28
4.2. 대안 …………………………… 30
4.2.1. 네티즌들의 참여와 권한이 강화된 미디어 사이트 …………………………… 30
4.2.2. 구글의 검색 방법 …………………………… 34
5. 결론 …………………………… 37
참고문헌 …………………………… 39
1.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1
1.2. 연구 문제 …………………………… 2
1.3. 연구 방법 …………………………… 2
2. 언론의 정의와 기능, 법조항 및 실제 사례 …………………………… 3
2.1. 언론의 정의와 기능 …………………………… 3
2.1.1. 언론의 정의 …………………………… 3
2.1.2. 언론의 기능 …………………………… 3
2.2. 언론 관련 법 조항 …………………………… 5
2.3. 언론관련 긍정적 측면 사례와 부정적 측면 사례 …………………………… 9
2.3.1. 언론의 긍정적 측면 …………………………… 9
2.3.2. 언론의 부정적 측면 …………………………… 10
3. 포털 사이트 뉴스의 연성화와 편집상의 문제점 …………………………… 12
3.1. 포털 사이트 뉴스의 연성화와 왜곡된 편집이 발생하게 된 배경 …………………………… 13
3.2. 포털 사이트 뉴스의 연성화 경향 …………………………… 14
3.2.1.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의 분류 …………………………… 14
3.2.2. 포털 사이트 뉴스의 연성화 실태 …………………………… 15
3.2.3. 포털 사이트 뉴스 연성화의 원인과 그 문제점 …………………………… 17
3.3. 포털 사이트의 임의적인 뉴스 편집 …………………………… 18
3.3.1. 편집의 정의와 주체 …………………………… 18
3.3.2. 포털 뉴스 편집의 실태 …………………………… 19
3.3.3. 포털 뉴스 편집의 원인 및 문제점 …………………………… 21
3.4.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 …………………………… 21
3.4.1. 포털 사이트 뉴스와 언론 및 신문법과의 위상관계 …………………………… 21
3.4.2. 포털 사이트 뉴스와 언론 및 신문법과의 위상정립을 위해 제시된 두 가지 법안 … 23
3.4.3. 법적규제에 대한 각 포털사이트의 입장 …………………………… 24
4. 주요 포털 사이트의 개선 노력과 대안 …………………………… 27
4.1. 주요 포털 사이트의 개선 노력 …………………………… 27
4.1.1. 네이버의 ‘기계적 중립’ …………………………… 27
4.1.2. 다음의 <아고라>와 <블로거 뉴스> …………………………… 28
4.1.3. RSS 서비스 …………………………… 28
4.2. 대안 …………………………… 30
4.2.1. 네티즌들의 참여와 권한이 강화된 미디어 사이트 …………………………… 30
4.2.2. 구글의 검색 방법 …………………………… 34
5. 결론 …………………………… 37
참고문헌 …………………………… 39
본문내용
채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각 포털 사이트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신문사의 모든 기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을 메인 화면이라는 한정된 화면 안에 배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체 편집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뉴스 제공을 ‘언론’으로서의 역할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따라서 게이트 키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 것이 이용자의 반응이 되었다. 즉, ‘네티즌이 많이 보는 기사’ 위주로 편성하거나 기사 자체를 네티즌들의 많은 클릭 수를 유도할 수 있게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논문의 3장에서 주로 다루었던 포털 사이트 뉴스의 연성화와 편집상의 왜곡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이라는 포털의 독특한 매체로 인해 기존 매체와는 달리 언제라도 기사를 내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 포털 사이트는 ‘속보성’ 면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사의 심층성과 정확성은 떨어지고 정보 전달 위주의 기사가 다량으로 배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언론으로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감 의식의 결여 때문이다. 4장에서 알아본 사이트 별 자체적 노력이 분명 발전적인 측면이 있으나,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전체 기사의 절대 비중이 연예 쪽으로 치우친다거나 기사의 내용이 전문성과 심층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미 언론 매체로서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은 기존의 다른 언론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며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 뉴스와 언론 및 신문법과의 위상정립을 위해 제시된 두 가지 법안’에서 다뤘던 한나라 당 김영선 의원의 ‘검색 서비스 사업자 법안(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우선 언론 학계와 법조계, 기존 언론의 인사들과 포털 사이트의 운영진들이 모여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을 심도 있게 고찰한 후, 언론매체로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명확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명확한 위상 정립에 되어있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며, 이 이외에도 포털 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기사에 소송이 붙었을 때 기존 언론사는 언론 중재 위에, 포털 사이트는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제도적 문제점도 존재한다. 명확한 위상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털 사이트가 언론인지, 혹은 ‘유사 언론(뉴스 생산 및 각종 논평을 통해 뚜렷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뉴스의 프로모션 등을 통해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매체를 지칭)’으로서 단순한 뉴스 제공 처 인지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만약 언론이 아닌 단순한 뉴스 제공 처라고 판별이 난다면 이를 새롭게 규제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언론이라고 판별되면 포털이라는 특수매체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 법에 명시되어있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조항을 포털 사이트에 맞게 적용한다거나, 포털 사이트의 연예오락적 기사의 비율 규제, 포털 사이트의 기사 자체 생산 비율 등을 규정해놓는 법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포털 사이트는 언론으로서의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또한 커지게 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언론 매체로서 포털 사이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취지와 맞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나 포털 사이트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언론과 비교해서 폐쇄적 편집권(편집자 개인이나 각 회사의 편집방침과 이념에 따라 기사의 배치, 제목 굵기, 크기 등을 조절하는 게이트 키핑 과정)을 가지지 않고, 자유로운 편집권과 형식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가 저널리즘으로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적 규제를 하되, 그것이 언론매체로서 포털 사이트만의 장점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법 조항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이후라야 각 포털 사이트가 언론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학계에서는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언론인가 아닌가의 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대안으로 제시한 해결책이 현 시점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정보에 대한 접근 부족과 연구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법적 개선방법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 김예란, 연성뉴스와 경성뉴스, 그 효용의 실제, 서울 : 미디어 연구소, 2003.
- 안병찬, 저널리즘 강의, 서울: 나남, 1999.
논문
- 박종익, 포털(Portal) 저널리즘의 현황과 과제, 서강대학교 석사 논문, 2005.
- 장혜진, 포털 사이트 뉴스의 보도 관행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05.
잡지 및 신문
- 민언련&언론보도 자료, 2005.
- 신호철, 포털을 잡는자 : 세상을 지배하리라, 시사 저널, 2005.
- 전정윤, 한겨레 신문, 2007년 5월 18일.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기타 자료
-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http://www.dailian.co.kr
- http://www.daum.net
- http://www.heraldbiz.com
- http://www.koreanclick.com
- http://www.mydaily.co.kr
- http://www.ohmynews.com
- http://www.prometheus.co.kr
이러한 문제들은 언론으로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감 의식의 결여 때문이다. 4장에서 알아본 사이트 별 자체적 노력이 분명 발전적인 측면이 있으나,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전체 기사의 절대 비중이 연예 쪽으로 치우친다거나 기사의 내용이 전문성과 심층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미 언론 매체로서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은 기존의 다른 언론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며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 뉴스와 언론 및 신문법과의 위상정립을 위해 제시된 두 가지 법안’에서 다뤘던 한나라 당 김영선 의원의 ‘검색 서비스 사업자 법안(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우선 언론 학계와 법조계, 기존 언론의 인사들과 포털 사이트의 운영진들이 모여 새로운 저널리즘 환경을 심도 있게 고찰한 후, 언론매체로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명확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명확한 위상 정립에 되어있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며, 이 이외에도 포털 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기사에 소송이 붙었을 때 기존 언론사는 언론 중재 위에, 포털 사이트는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제도적 문제점도 존재한다. 명확한 위상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털 사이트가 언론인지, 혹은 ‘유사 언론(뉴스 생산 및 각종 논평을 통해 뚜렷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뉴스의 프로모션 등을 통해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매체를 지칭)’으로서 단순한 뉴스 제공 처 인지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만약 언론이 아닌 단순한 뉴스 제공 처라고 판별이 난다면 이를 새롭게 규제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언론이라고 판별되면 포털이라는 특수매체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 법에 명시되어있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조항을 포털 사이트에 맞게 적용한다거나, 포털 사이트의 연예오락적 기사의 비율 규제, 포털 사이트의 기사 자체 생산 비율 등을 규정해놓는 법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포털 사이트는 언론으로서의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또한 커지게 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언론 매체로서 포털 사이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취지와 맞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나 포털 사이트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언론과 비교해서 폐쇄적 편집권(편집자 개인이나 각 회사의 편집방침과 이념에 따라 기사의 배치, 제목 굵기, 크기 등을 조절하는 게이트 키핑 과정)을 가지지 않고, 자유로운 편집권과 형식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가 저널리즘으로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적 규제를 하되, 그것이 언론매체로서 포털 사이트만의 장점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법 조항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책임이 부여된 이후라야 각 포털 사이트가 언론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학계에서는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언론인가 아닌가의 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대안으로 제시한 해결책이 현 시점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정보에 대한 접근 부족과 연구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법적 개선방법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 김예란, 연성뉴스와 경성뉴스, 그 효용의 실제, 서울 : 미디어 연구소, 2003.
- 안병찬, 저널리즘 강의, 서울: 나남, 1999.
논문
- 박종익, 포털(Portal) 저널리즘의 현황과 과제, 서강대학교 석사 논문, 2005.
- 장혜진, 포털 사이트 뉴스의 보도 관행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05.
잡지 및 신문
- 민언련&언론보도 자료, 2005.
- 신호철, 포털을 잡는자 : 세상을 지배하리라, 시사 저널, 2005.
- 전정윤, 한겨레 신문, 2007년 5월 18일.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기타 자료
-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http://www.dailian.co.kr
- http://www.daum.net
- http://www.heraldbiz.com
- http://www.koreanclick.com
- http://www.mydaily.co.kr
- http://www.ohmynews.com
- http://www.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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