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호경비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민간경호경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민간경호경비의 의의와 발전
제1절 민간경호경비의 의의
1. 일반적 개념
2. 민간경호경비의 구성요소
제2절 민간경호경비의 필요성과 발전 과정
1. 민간경호경비의 필요성
2. 민간경호경비의 발전 과정
3. 1990년대 민간경호경비의 발전 과정
제3절 민간경호경비와 공경호경비의 관계
1. 민간경호경비와 공경호경비의 차이
2. 경쟁․대립 관계
3. 상호보완적 관계

제3장 민간경호경비업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외국의 민간경호경비의 현황
1. 미국
2. 일본
3. 대만
제2절 한국 민간경호경비의 실태
1. 민간경호업의 현황
2. 민간경비업의 현황
3. 민간경호경비원의 교육현황
제3절 민간경호경비업의 문제점
1.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인식부족
2. 학문적․이론적 연구기반의 취약
3. 민간경호경비원의 질적 수준과 제도적 미흡
4. 경비지도사 제도의 문제점

제4장 민간경호경비의 개선방안
제1절 법적 제도적 방안
1. 법적 규제
2. 전담기구 설치와 행정지도
3. 경호경비원의 자격제도
4. 민간경호경비업의 영역 확대
제2절 운영상의 방안
1. 우수인력 확보
2. 협회의 활성화 자생력 향상
3. 민간경호경비업의 시장개방 대비
4. 산․학․관의 협동연구 체제
제3절 민간경호경비의 위상과 권한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출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규제금융(IMF)이라는 금융위기와 함께 사회의 기둥인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위기상황을 겪으며 거의 모든 산업부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종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이런 불안은 다시 사회 범죄로 이어져 치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례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변동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대 행정국가의 당연한 역할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늘어만 가는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기능 및 조직의 확대와 공무원의 증원만을 시도하는 것은 작고 강한 정부, 민간부분 활용이라는 정부의 방침과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측변에서는 국가예산의 낭비이며 국민 자치력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 행정수요에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경찰행정의 치안 수요에도 민간경호경비 부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소 뒤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민간경호경비업의 출발시점을 감안한다면 단 기간 내에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 민간경호경비업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용역경비업법이 지난 95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후 올해 1999년 4월 다시 수정 보완되어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질적으로 민간경호경비업이 부흥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는 아직도 정부차원의 지원과 학계의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호경비업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그 실효성과 효율성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인 국가의존의식이라 할 것이다. 서구인, 특히 미국인들은 강한 자구의식 때문에 질서유지는 물론 기타의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나 경찰 등의 외부 개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규제를 위한 법규의 제정이나 경찰의 물리적인 힘은 더더구나 좋아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권력이나 경찰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큰 우리 나라에서는 질서유지 등의 모든 문제를 오직 정부 내지 국가경찰에 의존하려 함으로써 민간경찰제 즉 민간겨호경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나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민간경호경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제도상의 미비를 들 수 있다. 현실의 법 자체가 그 절차가 번거롭고, 법적 규제가 엄격한가 하면, 경호경비원에 대한 처우가 타 기업체에 비하여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
민간경호경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 규제를 완하고 경호경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과 그 대신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경호경비시장의 개방에 대비하는 것이며, 특히 민간경호경비업에 "정보 수집"업무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경호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의 경호경비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인식전환에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1970년대 이후 급성장한 우리의 경제구조, 즉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시설과 사업장 등은 엄청난 경비의 수요를 낳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나 자치의식에 따른 국민의식의 변화로 우리의 경호경비제도는 과감한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다.
개선의 방향으로 시급한 것은 신변보호 즉 경호분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경호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으며, 다음으로는 정부 스스로 앞장서 민간경호경비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즉 정부기관이나 국가 중요시설, 경호경비를 단계적으로 민간경호경비회사에 위탁함으로써 일반 경찰인력의 부족현황을 극복함과 아울러 특정 시설경호경비를 위한 국민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른 제조업 및 벤처산업과 마찬가지로 운영자금보조, 융자, 나아가서 세제의 혜택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미간경호경비원에 대한 후생복지와 보험제도의 제도적 장치가 고려되면 민간경호경비의 가치와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문헌
1) 김두현, 경호학 개론, 도서출판 쟁기, 1995
2) 김두현, 경호학의 발달과 공경호의 전문화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대학교교육연구소, 1998
3) 김종양,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6
4) 박승용,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협조방안에 관한 연구, 1992
5) 박주현, 우리 나라 경호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1997
6) 이병현, 일본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대통령경호실, 1997
7) 이진우, 경호활동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 1997
8) 윤창수, 경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경비 역할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1996
9) 정진환, 경찰행정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98
10) 정진환, 미국경찰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98
11) 조한봉, 경호산업 산재보험 실태에 관한연구, 1997
12) (주)혁신기획, Body Guard, 1999
13) 최지현, 지방자치제하에서의 민간경비활성화에 관한 연구, 1997
14) 한국겨호경비학회, 경호경비업의 발전과정과 전망, 1996
15)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협회 20년사, 1998
2. 외국 문헌
1) Kakalik, J. S and Wildhorn, S. The private police Industry : It.s Nature and Extent(Vol.2), Santa Monica, California : The Rand Corporation, 1972.
2) Cunningham, William C.,"Overview of the Hallcrest Report."3) Fischer Robert J., Security Education :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Journal of Security Administration, No. 1. 1981
4) Philip Melanson, the Politic of Protection, Massachusetts Universit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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