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이념
2.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3.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4. 사회복지 행정의 범주
5. 사회복지 행정 연구의 필요성

본문내용

변화는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과거와 같이 사회복지기관과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소외 된 계층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막연한 논리로는 정당성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5) 사회복지행정이 지체된 원인
(1) 보수적인 정치성향
자유방임과 개인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다수가 관료적, 조직적성향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다.
(2) 사회사업 전문직에 의해서 주도
개인과 환경이라는 사회복지의 이중적인 관심에서 주로 개인의 치료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환경적 변화를 통한 구조적인 접근방법들은 전문직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6) 시기별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
(1) 전문직의 발달(19세기 중반-1930년대 전후)
남북전쟁 이후-공업화-도시집중, 경기변동 등 대량의 빈민과 실업자 등 사회문제 발생 ⇒ C.O.S. 주로 의료 정신치료 분야에서 활동했던 서비스 실천가들의 영향으로 대인적 인과론과 직접 서비스에 치우치게 되었다.
(2) 사회복지의 팽창(1930년대- 1970년대)
1935년 전후로 대규모의 변화-공공복지기관들의 증가-민간감소-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리.로 공공복지기관들은 연방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보다 위계적이고 관료적이고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유형으로 조직됨.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발달로 엄청난 인력이 요구되었고 공적 부조 프로그램의 기획, 전달. 감독 등을 위해 사회사업가들은 공공부문에서의 활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정부지원과 사회사업가들의 노력에고 불구하고 이 시기는 여전히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은 낮았고 오히려 전통적인 사회사업 전문적 가치에 더욱 충실하려는 경향을 낳게 된다.
(3) 사회복지행정의 본격적 등장(1970년대- 1990년대)
프로그램의 확장과 유지에 관심⇒행정관리자들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조직과 서비스의 운영에 관심을 가짐(이유 :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의 관심 증대로 인해서). 하지만 오랫동안 행정적 지식을 갖추기를 외면해온 결과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전문직 내에서 형성되기 힘들었다. 70년대 초에 사회사업가들에게 행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고, 레이건 행정부의 사회복지 역할 축소와 민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민간기관들은 재정확보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민간 기관들을 행정적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의 능력을 더욱 더 요구하게 된다.
(4) 현재(1990년대- )
기회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직접 담당했던 거대 공공관료조직들의 퇴조. 계약이나 서비스의 구입 등의 방법을 통한 민간 부문의 직접 서비스 전달에서의 역할 증대. 민간과 공공의 엄격한 조직적 구분의 퇴조. 서비스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조직들을 연계할 서비스의 전달체계으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실천 등으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
9. 한국에서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은 관련법령의 제정과 관계가 깊다. 한국의 사회복지법령은 연대별, 사건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가 깊다. 변화된 정치체제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에 의하여 행정활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화국별로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일제와 미군정하의 사회복지행정
1921년에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내에 사회과를 설치, 사회부와 보건사회부가 있었지만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기.
(1) 일제시대의 사회복지행정
1944년 3월 조선구호령 공포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 (구호방법은 거택구호를 원칙) 해방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실현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구호행정의 근거가 되었다.
(2)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보건후생국 설립(1945) 하여 1946년 후생국보 제3호 발표 미군정의 구호정책은 요 구호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야기되는 정치적 불안에 대응하여 전개되었다. 1947/05 과도정부 법령 제 4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 시행 (아동 및 미성년자들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게 함으로써 아동복행정의 기초를 마련)
2) 제 1. 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행정
보건후생부 와 노동부를 합하여 사회부로 개칭 - 1955년 보건사회부로 통합하여 사회복지, 보건, 부녀 행정을 총괄하는 중심 부서를 설치 - 6.25전쟁이후 급증한 전쟁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들어오면서 현대적인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설립되어 사회복지행정 실천의 장이 마련되었다. - 1.2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은 초기의 두 훈령과 제정과 풍부했던 외원의 신속한 공정배분에 총력을 기울인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3) 3. 4공화국의 사회복지행정
- 사회사업 행정은 하계나 교육분야에서만은 중요성이 상당히 인식되고 있었고 실무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신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 보건사회부 역할이 생활보호 위주이고 외원기관도 저소득층 원조 위주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매우 단순) -전쟁고아 문제해결을 위한 고아입양특례법 / 아동복리법/ 고아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제정(그러나 사회복지행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음)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총 13개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 설립.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cf) 1970년대 이전의 서비스 : 한국정쟁과 관련한 서비스로 분배나 운영에 있어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보다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자원들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문제였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적 개입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기 보다 오히려 정치적 개입이 강력하게 요청되었다.
① 국내자원보다는 외국에 의존 하였고 행정적 업무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구호물자를 배분하는 것과 사회통제의 목적이 강한 수용시설의 유지와 운영에 초점
② 전문인을 배출하는 교육제도의 느린 발전
③ 사회복지 필드도 대부분 단순 수용과 구호위주의 사회복지기관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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