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한반도를 향한 모색방안 조사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남북통일정책 비교
2. 주변국이 바라보는 통일한국
3. 남북통일의 유형과 전망
4. 외국 통일사례와 시사점
5.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각해보면 통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통일이 된 이후에도 굉장한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기서 남북한은 최선의 통일의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야할 것이다.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은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먼저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분단 상태에서도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는 서로의 이질감을 줄이고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되었다. 우리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났으나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일반인들의 교류는 줄었으며, 2011년 8월 남북 인적교류현황을 보면 방북인원은 9,599명에 이르는데 비하여 남한을 방문한 북한인은 전무하다. 남한의 일방적인 교류만 늘었을 뿐 서로의 교류라고 부르기에 민망하다. 방북, 방남의 교류가 좀 더 실질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의 통일이 진통을 겪지 않기 위해선 북한의 경제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 독일도 그러하였고 예멘도 그러하였듯이 경제적인 격차는 통일이 된 이후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북간 사회, 경제적 격차의 확대로 인해 통일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OECD는 이에 따라 남북간 민간 교역을 확대해 남북간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는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남북 격차를 분석했는데 2008년 북한 인구는 2천33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천60달러)에 불과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한국의 0.4%(38억달러)에 그쳤으며 총 전기생산량은 6%, 철강 생산량은 2.4%로 산업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수준을 넘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일과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생산요소의 제한적인 이동, 생산의 분업에서 나아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화폐단일화, 공동개발의 공동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남한의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선 먼저 제도적인 강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경협 사업자 및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 노동관련 남북합의서 채택, 남북교역에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선 물적 기반 조성이 중요한데 물적 기반의 조성은 민간자본유치,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자본 및 현물 참여 등 재원 조달에 있어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수준의 차이와 교류로 인한 이질성을 줄인 이후에 남북 연합을 통해 점진적 통일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의 절충안을 찾아서 서로에게 WIN-WIN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가 창설을 도모해야 한다.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 원칙에 기초하여 두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세운 뒤 관계 조정해 나가는 것’ 이라고 하고 있다. 연합제의 성격도 강하다. 합의점을 찾을 여지는 충분하며 한국의 입장에서도 국가 이익을 분명히 하면서 포용적 자세를 취하면 남북연합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Ⅲ. 결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도 반세기하고도 십년이 더 흘렀다. 하지만 그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24시간 내내 총부릴 겨누고 서있다. 어찌 보면 그 시간동안 두 국가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다. 하지만 통일 정책, 그리고 통일에 대한 양국가의 자세를 면면히 살펴보면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녹아들고 있다. 북진통일을 주창하며 흡수통일을 제안하던 남한은 지금 한민족 공동체, 그리고 남북연합을 통일안으로 제시하며 흡수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연방제의 성격을 낮춰 연합제의 성격이 강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하며 마음을 열었다. 분단 60여년간 남북이 평행노선만을 달린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언젠간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통일은 서로에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에서 이루어져야만 어느 한쪽 피해 없이 공생할 수 있으니까. 즉,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독일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통일 이후 남한 사람들이 지게 될 경제적 부담. 하지만 이들의 우려는 매우 근시안적이다.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찾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분단국가의 한계성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저해를 제거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할 수 있다.
그 바람직한 통일 방안. 본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최선은 결국 남북연합제이다. 연합제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경제 공동체 구성을 통해 경제 격차를 줄이며, 남북 연합을 통해 서로가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리허설을 펼치는 셈이다. 서로를 이해하기 충분하며 독일이나 예맨처럼 경제 사회적 격차로 인한 진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통일 방안이란 것이 있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남북의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통일은 계약이나 합병이 아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손익 계산 따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어주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양보정신, 그리고 이해심이 필요하다. 하나됨의 진정성이 없는 한 통일은 힘들며,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결국은 다시 분단을 겪을지 모른다. 통일정책에 있어서 남북이 그런 진정성을 보이며 서로가 통일로 나아가는 접점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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