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배경과 특징 및 마케팅 전략과 실패요인 조사분석

목차

1.들어가며


2.본론

* 정부의 문제점
1. 정부의 관료조직상의 문제점
2.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 협상당시의 문제점
1. 의사집단
2. 시민단체와 언론


3. 결론

본문내용

전과정에 표출되고 있다. 의약분업안의 합의안이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나 의사대표자들만의 합의안이고 이전에 의사들의 집합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다. 의사협회에는 개원의, 전공의, 병원협회 등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이들간의 이해관계와 손실 역시 상이함에 따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② 전술적, 전략적 실패요인
㉠ 협상에 있어 명확한 대의명분 제시 실패
협상과정중 의사협의가 제시하는 의약분업의 반대 명분은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보장등이지만, 협상안들의 경우 의사들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값마진의 손실로 인해 마치 '돈'문제가 대의명분으로 미치고 말았다. 즉 국민의 건강권인지 의사의 진료권인지, 의사들의 의료수가 인상인지 보다 명확한 의견제시가 없음에 따라서 자칫 의사들의 돈 문제로 오인될 수 있고 따라서 국민들이 파업등 의약분업 반대에 대한 의사집단을 요도할 여지가 많다.
㉡ 일관성없는 대정부 요구안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대정부에 대한 요구안이 몇차례 바뀌거나 첨가되었다. 물론 주된 사항으로는 의권 쟁취를 위한 약사의 임의조제, 대체조제 금지 등이였으나. 3차 파업시 협상조건으로 정부의 파업강경대응과 경찰의 사죄 요구가 선결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협상에 요구안들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화됨으로써 일관성이 없어졌다. 따라서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③ 인지적, 심리적 저해요인
마치 의사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사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다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감은 정책실시로 상호 얻을 수 있는 사안들보다는 다른 상대방에게 빼앗길 사안들에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2. 시민단체와 언론
사회갈등의 조정자로서 시민과 언론의 역할도 매우 크다. 특히 정부가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당사자가 될 경우 마지막 조정자로서 시민과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 방송이나 지면상으로 의료분쟁을 지나치게 환자-의사, 정부-의사간의 대결구조로만 몰고, 의사들의 파업에 따른 비난을 야기했다. 당사자간의 대화마련의 장을 만들거나 대안제시를 하기보다는 파업과 국민들의 불만만을 제기함으로써 정책의 본질적인 면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의 경우 1999년 합의안 도출시 결정적인 역할 수행을 수행했으며,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후 진행되는 합의과정과 파업, 그리고 일련의 파업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갈등증폭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미흡했다.
3. 결론
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의약분업 정책준비과정과 실시예정, 실시과정에서 이해당사자나 일반국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의 장 마련의 노력이 미흡했다. 때문에 정부와 시민단체 의사집단 언론은 체계적인 상호협상과 이해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의약분업은 처음엔 너무 불편하고 익숙치 않아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의약분업의 실패에 대한 것에 조사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내입장은 이렇다. 의약분업이 실행한지 수년이 지났으며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적응을 한 상태이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협조를 주어야 한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하루 속히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사에게 약을 달라거나 약사에게 예전처럼 항생제 등을 써서 조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가 조제하는 일이나 약사가 처방하는 일은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중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의 면허가 최소된다. 그리고, 동네에서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도록 하여 의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아 약국에서 올바른 약을 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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