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한국경제 발전의 특징 및 성공요인, 성공전략 총체적 조사분석

소개글

시대별 한국경제 발전의 특징 및 성공요인, 성공전략 총체적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195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3. 196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4. 197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5. 21세기의 한국의 과제

본문내용

없었고 그리하여 미국 잉여농산물 수입증대로 유발된 국내 농업부문 잉여가 소비재공업 부문으로 이전하는 데 기초로 하였다. 한국전쟁 후 원조에 의한 한국경제의 축적과정은 근본적으로 농업의 회생을 바탕으로 한 소비재산업의 발흥, 즉 농업잉여의 소비재산업으로의 이전이였다. 그리고 농업잉여의 소비재공업으로의 구체적인 이전 메커니즘은 ①원조자금으로 구성되는 대충자금의 급증과 국가자본의 형성 ②낮은 환율로 원조 달러를 취득하고 낮은 금리로 금융자금을 융자받는 특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농업잉여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수입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상실케 했다. 그 결과 농업생산이 급감한 반면, 농업노동력이 산업부문으로 이동하여 값싼 임금노동자로 전환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의 원천이 되었다. 더구나 3백공업과 같은 소비재 중심의 공업은 미국잉여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산업 발전을 촉진하기보다 미국의 농업발전(유효수요 창출)에 기여하였다.
즉, 1950년대의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원조를 기초로 한 전쟁복구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재편성으로써 ①농업부문 잉여의 소비재 자본으로의 강제이전 ②미국 잉여농산물 처리(유효수요 창출) ③원조물자 판매대전으로 형성된 대충자금의 저 이자율 배분과 원조달러의 저환율배분을 기초한 독점성을 지닌 축적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196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1950년대 전후 복구기를 거치면서 농업의 희생과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개발이 전개된 시기였다. 하지만 1960년 516전후 농업상황이 흉년이 계속되면서 식량난은 물론 농업생산물의 물가상승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도시영세민과 영세농가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원자재공급도 줄어들고 정치 사회적 불안도 겹쳐 기업의 생산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자본축적운동은 침체에 빠졌고 경제성장도 둔화되었다.
따라서 경제개발에 의한 민생문제 해결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리하여 군사정부는 우선 금융동결, 농어촌고리채정리법령, 그리고 농산물가격유지법 들을 제정 공포하여 경제안정과 민생을 유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소용이 없었다. 그리하여 군사정부는 1950년대 자유당 정부와 1960년 ~ 1962년 민주다 집권시 수차례 시도되었던 경제개발계획을 종합하여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을 확정 시행하고자 하였다. 군사정부가 발표한 제 1차5개년계획 의 최초안은 한국은행이 작성하였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는 ①공업화 지향 ②농업생산력 증대 ③전력과 석탄 등 에너지원의 개발 그리고 기간산업의 확충들을 통한 산업개발이었다. 결국 경제계발계획은 외연적 성장에 국한된 양정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외자와 외국시장을 지향하는 대외 의존적 발전을 기조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과 맞물려서 또한 경제외연적인 요인들 일어났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만들었다고 보아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단 첫째로 한 일국교 정상화와 대일청구권 협정의 타결을 들 수가 있다.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은 경기하강과 함께 외환지급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자 무상원조는 물론 차관공여조차 축소시켰다. 그 결과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막대한 외자와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계획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물가와 외환파동을 겪었다. 그러나 경제개발 성공이 군사쿠데타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한 수단이었던 516군사정부와 이를 계승한 공화당 정부는 외자부족을 보충해 줄 미국의 대역을 찾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쟁취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했던 공화당 정권은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외자조달을 위해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굴욕적인 저자세로 대일회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월남파병과 월남특수경기를 들 수가 있다. 이도 또한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외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 2전략으로 월남에 파병하였다. 그 대가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원조, 차관증가, 대월상품 및 용역수출 등 외자와 시장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로 제1차5개년계획이 순조롭게 진해오디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상품의 대월수풀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이보다는 용역수출과 주월 한국군의 송금에 의한 무역외 외환수입이 더욱 큰 것이었다. 그 결과 1966 ~ 1967년에 이른바 월남특수와 수출의 급신장 등으로 국제수지가 호조를 보이자 개발계확은 원활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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