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II.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1) 교육 외적인 영역 팽배에 따른 대학의 기능 상실....................1
　2) 정부와 자본에 의한 대학의 자율성 상실...................2
　3) 대학 경쟁력의 상실.......................4
　4) 학부제의 도입...................6
　5) 교수 임용 제도 문제.........................8

III. 결론........................10

□ 참고문헌........................11

본문내용

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학교생활에 소홀히 하던 학생들은 졸업을 목전에 두고 취업준비에 몰두하게 된다.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포기한 채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논리의 도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렇듯 대학은 본질의 기능을 상당부분 손상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없는 지식은 지식으로서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자행되는 시장논리의 폭력은 학교와 교수 그리고 학생을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교육 외적인 영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학자 양성 교육에 중심을 둘 것인가, 취직이나 실무교육에 무게를 둘 것인가의 갈등도 심각하다. 대학은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을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 이다.
2) 정부와 자본에 의한 대학의 자율성 상실
우리 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학의 자율성 상실이다. 정부에 의한 자율성 침해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과도한 간섭에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국공립 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 하에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런 만큼 입학시험, 학사운영, 학위수여 등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 대학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획인적인 방침과 규율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바로 대학의 비효율성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총학장 임명을 거부하고 교수들이 직접 선거로 총학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용, 「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 : 공급자적 측면」, 2000.
그러나 대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조직방식 즉 완전한 사립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일부에서 제기 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은 받되 정부가 그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와 이를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면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지금도 사실상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학의 태만과 학문적 퇴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앞의 글.
획일적 통제로 인한 대학의 다양성의 상실 또한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총체적으로 볼 때 극단적으로 표현해 하나의 기관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수많은 개별 대학들이 있지만 기구의 구조, 교육과 연구의 조직, 학사의 운영, 교직원의 임용과 보수, 학생의 선발과 졸업, 각종 법규들에 있어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모든 부문의 기본적인 골격이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개별 대학들이 자율적인 결정력에 의해 자체의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하나의 대학]으로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학교육의 70％이상을 담당하는 사학의 경우 운영비의 1％ 정도밖에 지원해주지 못하는 현실이면서도 획일적인 규제와 감독으로 일관함으로써 대학의 개성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통제해야 비리가 없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는 전체주의 시대의 사고다. 규제행정에서 조성행정으로의 질적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는 틈만 나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늘 타율적이고, 획일적인 기존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한 이상 이번에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규제와 감독이라고 하는 통제권을 행사하고 싶겠지만 통제의 고삐를 움켜쥐고 성숙을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통제의 전략적 방향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일방적인 지시와 규제에서 지원과 조성 위주의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급행정기관처럼 일방적인 지시와 규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학들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운영되어 오고 있다. 사립대학들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국·공립에 준하는 지도, 감독을 받아 왔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시책과 기준 적용은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교육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원, 육성하는 데에 국한, 세부적인 집행업무나 규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둘째, 대학자율화의 부작용에 대한 직접통제에서 간접통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적 규제나 행정적 지시와 같은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개별 대학 혹은 대학사회의 자율적 통제를 전제로 하여 성취한 책무성을 평가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그 소비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대학 사회에 정착시키는 [간접적 통제]로 전환해야 한다 허종렬, 「교육부총리제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패러다임」, 2002.
정부에 의한 자율성의 상실보다 더욱 심각 한 것이 바로 자본에 의한 그것이다. 자본은 이미 정치권력을 움켜쥐었고 이제 학문과 대학마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본이 대학을 전쟁터로 내몬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박영진, 「시장판이 되어 가는 대학, 대학교육」, 1999.
90년대 들어와 기술혁신과 불황으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는 노동력 재생산 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강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세계화 경쟁에 알맞은 창조적이고 다기능적인 인력 양성이라는 새 과제를 떠안고 이를 달성할 이른바 교육 개혁에 정신없이 휘몰리고 있다. 무분별한 대학 증원정책으로 인한 수요-공급의 불일치 우리나라 대학은 1948년42개 대학에서 1980년 방송대학 표함 97개 대학으로 확대 되었고 1980년대의 급격한 양적 팽창 결과 1999년 집계에서 188개 대학 1,910,983명의 대학생으로 증가되어 왔다. 대학 정원의 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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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문제점,   대학교육해결방안,   대학재정문제점,   교수 임용 제도,   학부제,   대학 기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