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Ⅰ.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목적 2

Ⅱ. 이론적 배경 2

1. 성폭력의 개념 2

2. 성폭력의 실태 3

3. 성폭력의 발생원인 4

4. 성폭력 피해여성의 문제점 6

Ⅲ. 연구방법 8

1. 조사대상 8

2. 조사내용 8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

Ⅳ. 연구 결과 분석 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

2. 성폭력의 인지도 9

3. 성폭력 피해 경험 및 영향 12

4. 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책 16

Ⅴ. 결론 20

참고문헌 22

≪부록≫ 여성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설문지

본문내용

90(34.0)
6
성폭력추방 범국민운동 추진
85(32.1)
7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관리
73(27.5)
8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56(21.1)
9
성적 자극물 근절
45(17.0)
10
방범대원 증강
29(10.9)
11
향락산업 규제
29(10.9)
12
기타
0(0.0)
4) 법 규정 및 사법처리 과정상의 개선책
위의 <표 22>에서 사법체계상의 개선과 관련된 개선책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법처리 절차상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많은 피해 여성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 규정 및 사법처리 과정상의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책
일단 성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겼을 때 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물어보았더니(<표 23>), 심리적 치료(75.5%)가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으로서 정신적·심리적 피해가 가장 크다는 <표 15>의 자료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경찰·여검사제도 도입(40.4%), 비공개재판(34.0%), 전문신고센터의 설치(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고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제도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신고 및 사법처리 과정에 불만이 많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 중 이들을 위한 상담소 설치나 쉼터 설치에 대해서는 36.2%만이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할 점이다.
<표 23>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중복대답) 단위 : 명(%)
문 항
내 용
응답한 빈도%
1
심리적 치료
200(75.5)
2
여성경찰·여검사제도 도입
107(40.4)
3
신체적 치료
93(35.1)
4
비공개재판
90(34.0)
5
전문신고센터의 설치
83(31.3)
6
피해자 의식교육
72(27.2)
7
상담소 설치
65(24.5)
8
전문 의료기관의 설치
60(22.6)
9
쉼터설치
31(11.7)
10
사법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20(7.5)
11
기타
2(0.8)
Ⅴ. 결론
이 연구는 부산여자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에서는 저항여부가 가해자와의 관계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의 경우 강간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고 아는 사람일수록 강간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폭력의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성기노출, 가벼운 추행, 음란전화, 성적언행, 심한추행, 성적희롱, 강간, 강간 미수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성폭력의 첫 피해 당시의 연령은 1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 이전과 20대도 조사되었다.
4) 성폭력의 가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의 비율보다 조금 높게 조사되어 기존의 통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5) 성폭력의 발생장소는 조용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비율보다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비율이 높다.
6)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로는 정신적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신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성폭력 당한다면 신고하겠다는 사람은 80%가 넘으나 실제로 신고한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8)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어서, 너무 당황해서 신고할 생각조차 못해서,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등의 순으로 나왔고, 신고 및 사법처리 과정의 문제와 관련된 이유도 나왔다.
9)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전체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형량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2)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형사사법 체계상의 개선 그리고 성적 자극물 및 향락산업 규제 등이 필요하다.
3) 형사사법 처리과정상의 개선책으로서는 여성경찰, 여검사 제도의 도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신체적 치료와 심리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경찰·여검사제도 도입, 비공개재판 등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전문신고센터가 각 지역별로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기초적 분석을 제시하는데 그칠수밖에 없었는데 다음에 조사할 기회가 있다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밝히자면 첫째, 남자를 제외하고 여자만 연구함으로써 남자가 당할 수 있는 성폭력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자 연구에 치중하고 가해자 연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인규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에서 남성을 배재함으로써 성폭력에 관한 대책을 여성의 입장에서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연구에서는 보완해야할 점이다.
이러한 한계들이 있지만, 이 연구는 여성의 성폭력에 대해 부산여자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본격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화·조희금·명선영·권신영·공정원. 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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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희.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장운숙. 2002. <여성 심리학>. 서울: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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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회. 2002.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지식마당
http://www.chugye.ac.kr
http://www.sist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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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론,   성폭력,   여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