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범죄와 사회복지적 대응

소개글

여성 범죄와 사회복지적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 범죄의 의미
　1) 개념 및 원인
　2) 특징
Ⅲ. 여성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1) 여성 범죄의 실태 및 현황
　2) 여성 범죄의 교정적처우 현황
　3) 문제점
Ⅳ. 결론-여성 범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
　1) 예방적 대책
　2) 사후적 대책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의존적이고 생존 경쟁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어 행동범위가 좁고 가정에 상대적으로 보다 집중하게 되므로 범죄의 기회와 필요성이 약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며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통제의 핵심적인 측면은 가정에서 사생활과 같이 여성의 적당한 장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 특징
롬브로조(C. Romroso)의 연구
여성 범죄인은 일반 다른 여성과 신체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남성 범죄인과 다른 특징 중 하나라고 주장.
가. 환경적이며 기회 범죄로 본다.
범행의 동기유발 요인이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범죄원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혹은 강한 부정감이나 반사회적 우울증과 같은 일시적인 심리 상태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경우를
환경적, 기회적 범죄라고 함.
나. 범죄의 동기로 남성에 대한 증오나 질투와 관련된 성적 요소가 지배적
탐욕에 의한 범죄, 즉 옷, 장식품 등에 의한 과다한 욕구로 인한 범죄가 남성에 비하여 많으며, 복수에 의한 범죄의 경우 그 동기는 남성에 대한 증오나 질투와 관련된 성적 요소가 지배적이라고 주장.
다. 범죄의 직접적인 하수인으로서보다는 남성을 이용한 선동자의 역할
선동의 동기는 질투, 실기, 탐욕 등으로서 남자 동료나 남성 조력자(공범)를 선동한다는 것.
라. 일반적으로 남성 범죄에 비해 잔인성은 낮으나 사악함은 높음
그 이유는 여성의 일부는 남성보다 훨씬 강한 마성 내지 악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폴락(O. Pollak)의 연구
가. 은폐성
여성 범죄는 범죄통계표에 잘 나타나지 않으며 흔히 보고되거나 또는 보도되는 일이 잘 없으며, 심지어는 남성 또는 피해자에 의해서도 그 범행이 가려지고 있다.
(ex 좀도둑질, 매춘행위, 낙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등의 범죄 양태를 살펴볼 때 그 은폐성이 일면 수긍되는 부분)
나. 피해자의 면식성과 한정성
여성들은 아돌, 남편, 친척, 애인 등 평소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이 겪게 되는 갈등이 포괄적인 사회 현장에서 야기되기보다는 가정과 친척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마찰과 갈등으로 연유되기 때문이다.
다. 배후성
여성 범죄인들은 범죄 현장에 직접 나서지 않고 그 배후에서 정보 제공, 범죄기지의 제공, 교사, 방조 등의 형식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성적 사회적 풍습에 대한 범죄
마. 기타
미혼보다는 기혼 여성이, 무직 여성보다는 직장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도 규모적 범행, 예컨대 사기, 절도 등을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
Ⅲ. 여성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1) 여성 범죄의 현황 및 실태
실제 여성 범죄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실천적 접근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검찰업무 관련 통계
여성 범죄자 발생현황
여성범죄자 발생현황 (2004-2009)
2009년 범죄자 발생은 총 2,519,237명중 여성범죄자 발생은 408,111명 (16.2%)이며, 여성 인구비 100,000명당 범죄자 수는 1,643명으로 2004년 1,566명에 비해 77명이 증가하였다. 이중 형법범은 1,118,253명(여성 197,282명, 17.6%), 특별법범 1,400,984명이다. 둘 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형법범, 특별법범 여성범죄자 현황 (2009)
형법범 여성범죄자 현황으로 재산범죄가 제일 많았고, 재산범죄 중에는 사기가 제일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강력범죄 중에서 폭처법이 제일 높았다.
특별법범으로는 전체 중에서 기타특별법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순이다.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범죄 중 교통사고를 저지른 여성의 비율이 17.6%, 음주운전을 한 여성의 비율이 10.1%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범죄자 발생 현황 (2004-2009)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이 범죄에 덜 노출되어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성의 사회 지눌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과거보다 매우 높아 여성 범죄에 대한 조기 개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정복지론 <표6-3>도 참고해보면 하류 계층의 범죄가 꾸준히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수 있다.
또한 혼인관계를 살펴볼 때 유배우자인 경우가 현저히 높은 범죄인수를 나타낸다.
형법범, 특별법범 여성범죄자 현황 (2009)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범죄분포를 보면 형법범, 특별법범은 41~50세가 각 28.5%, 2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범죄자 교육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 (2004-2009)
교육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 비율이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이상 학력자는 13.2%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불취학 빼고는 전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류별 현황
여성범죄자 직업별 현황(2009)
여성 범죄자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여성 408,111명 중 자영업(45,156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이 50.9%로 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체(197,282명)중 사기가 286,407중 자영업자인 여성범죄가 6,3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157,848명 중 자영업자인 여성범죄는 5,620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을 표를 통해 볼 수 있다. 그 뒤로 상해, 절도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피고용자가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들 역시 자영업을 하는 여성범죄자들과 같이 사기와 폭행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로 학생, 주부 등이 여성 범죄자의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여성범죄자 전과 현황(2009)
여성 범죄인의 전과(2009)를 살펴보면, 전체여성 408,111명 중 전과 없음이 189,308명으로 46.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범이 49,200명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4범 이상이 27,108명으로 6.6%로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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