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대책을 논하시오

소개글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대책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긍정적인 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
2)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
3) 지역갈등의 해소
4)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 방지
5) 혁신의 확산
6) 지방의 책임성 확보
7)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정착
2. 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면과 그 대책
1) 입법의 곤란과 행정업무의 중복
2) 행정 능률의 저하
3) 기능분배에 있어 갈등 초래
4) 획일적인 기관 대립형 정부조직형태 채택
5) 중앙과 지방정부 간 통제와 자율의 불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자치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정치행정환경, 특히 분권화 논리에 부합하고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응하는 정부구성형태를 채택하여야 한다.
5) 중앙과 지방정부 간 통제와 자율의 불균형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ㆍ분쟁은 국가적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갈등과 마찰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간의 적정한 분쟁은 균형, 안정, 창의성, 쇄신성 및 신뢰의 형성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운명체라는 의식 하에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각각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효용수준은 갈등과 협력수준이 낮아도, 반대로 너무 높아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및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생존전략이고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특정인의 의지에 의존하거나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면 성공적 실현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각의 역량을 집중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행정자치부,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 2006
- 김동규,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6
- 박용선, “지방분권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 한서대,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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