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성폭력의 폐단, 원인, 해결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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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성폭력의 폐단, 원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하는 사고’가 아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차별적 생활 방식, 폭력에 대한 무딘 감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의 폐해이다. 누구도 성폭력 가해와 피해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는 아동, 여성,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문제다.
어쩌면 아동 성폭력 제2의 가해자는 바로 우리 사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성폭력을 안 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성교육이 최우선이다.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은 매년 중요성이 강조됐고 또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어른들을 위한 성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른들을 위한 성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의 확립과 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아낌없이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
매년 많은 아동들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아직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한 응급체계도 미비하다.
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사후 법적 장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량강화보다 성폭력을 안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단순히 처벌위주의 대책은 성폭력 범죄를 줄이거나 재범을 방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증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유프로그램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는 부모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등 가족전체에 대한 사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피해가족의 경우 아동 뿐 아니라 부모도 정신적인 상처와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 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족공동의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만 아동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 참고 자료
안동현, 홍강의(2007), 『한국에서의 아동학대현황』,정신건강연구.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향, 강원법학, 2009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연진영(200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2010
이종복·이배근(2008),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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