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 기준

소개글

기초생활 수급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의 4가지 기준에서 하나만 해당이 된다면 선정이 안된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미선정 기준은 수급자 선정인의 직계 1촌 이내 혈족이 정확한 직업과 직장 혹은 자영업이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다면, 부양능력이 충분함으로 선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 수급자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질문자 가정의 재산정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므로 우선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않는지 보면 월세 20 + 그 외 해서 미치지 않으면 된다.
도움으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창피한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은자가 창피한것이다.

키워드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 수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