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Ⅱ. 공동모금의 특징
1. 공동모금의 발달역사
2. 공동모금의 특성
3. 공동모금의 의의 및 필요성

Ⅲ. 한국공동모금의 제도
1. 공동모금회 소개
2. 공동모금의 역할
3. 공동모금의 발전과제

Ⅳ. 외국의 공동모금
1. 미국 - United Way of America
2. 일본 - 빨간깃털 공동모금

Ⅴ. 결론
1.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 결과를 반영하여야만 한다. 일본의 공동 모금회는 기본적으로 지회와 분회 중심으로 모금과 배분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 지회의 배분계획을 고려하여 기금을 배분한다.
일본 공동모금회의 배분활동은 모금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데, 이는 지원 대상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 모금목표액을 결정하고 이를 후생성에 보고함으로써 사업년도의 모금목표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배분의 종류는 시설배분, 지역배분, 단체배분 및 특별배분으로 구분되는데 점차 시설배분에서 지역중심의 배분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점차 시설중심의 서비스로부터 재가복지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지역배분은 해당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배분된다.
일본 공동모금회의 배분현황
Ⅳ. 결론
1.공동모금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공동모금회의 비리
공동모금회의 최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모금회 인천지회의 A팀장은 2007년 11월 접수한 성금 300만원을 미심쩍은 경위로 분실했으며, 이 사실을 덮으려고 장부까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고에서 인천의 한 간부는 기부자에 받은 상품권을 분실하고도 장부를 위조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간부는 모금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물인 사랑의 온도계 발주 과정에서 부실기업인 친인척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내부 공사를 맡긴 혐의도 포착됐다. 아울러 경기지회 소속 간부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3300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쓰고 영수증을 조작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처럼 국민들이 민간복지 발전을 위해 낸 돈을 자기와 자기주변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남용하고 있다.
-해결방안
복지부의 해결방안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
2)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모금회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쇄신 방안
3) 중앙과 지회별 국민참여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에 한 차례씩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감사를 실시
4) 지역 유관단체와의 유착에 따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중앙과 지회 간 인사교류를 정례 화하고, 회계부서에도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게 함.
5) 현재 진행 중인 종합감사에 이어 다른 10개 지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뒤 추가 대 책을 마련함.
이외에도 공동모금회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의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기재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비리를 감시하는 인력을 두고, 비리를 저지르는 자는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② 기부형태의 다원화 부족 및 사용처에 대한 불신
항 목
빈 도
백분율(%)
시민단체
신문사
방송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정당
문화예술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낸적이 없다
기타
31
15
189
170
7
7
33
227
110
7
5.7
2.8
34.9
31.4
1.3
1.3
6.1
41.9
19.6
1.3
<출처 : 정무성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과) 한국인의 기부형태 조사 2000.3>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시민들은 종교기관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RS의 발달과 함께 방송사에 기부금을 접수한 사례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기부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을 전혀 낸 적이 없는 사람들도 19.6%에 달했는데, 그 중에 36.4%는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요청하는 곳이 없어서 기부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30.8%에 달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콩(1개당 100원의 가치)을 통해 공동모금회를 실시하는 해피빈 등이 시행되고 있어 조금이나마 기부형태의 다원화는 되었지만 다원화 부족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다.
-해결방안
네이버 해피빈의 경우처럼 기부되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 얼마나 기부되었는지, 지금 기부되는 돈은 어디에 쓰이는 지 등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부금 운용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 인터넷 말고도 민간차원의 기부형태의 다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끔 지하철역 안에서 기부자를 모집하기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요청하는 곳이 없어서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과 새로운 기부자를 직접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대개 그 기업이 그 상품에 대해 홍보, 마케팅을 해야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구매한다. 새로 나온 상품을 광고하지 않으면 그 상품은 잘 안 팔리게 돼 있다. 어느 누가 그 상품이 좋은 지 나쁜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하겠는 가? 이와 비슷한 논리로 기부금을 받고자하는 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기부금의 필요성과 문제의 심각성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인지를 하고 기부하게 될 것이다.
③ 공동모금회의 기준으로 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공평한 분배 상태란 평등함, 정당한 권리, 공정성,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자신에게 알맞게 분배 받은 상태를 말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평등함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상태를 지칭할 수도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지칭할 수도 있다. 정당한 권리의 속성이나 얼마만큼 받아야하는지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며, 공정성의 경우에는 차별이 없어야한다는 것으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달성하면 당연히 똑같이 분배되어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극이 바뀌는 개념은 아니다. 받을 만한 자격의 경우에도 도덕성이나 업적 능력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도 다를 것이다.
-해결방안
공동모금회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기주는 매우 주관적 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국가에서 정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④ 공동모금의 배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기에 시민사회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
-해결방안
1배분의 원칙 및 기준의 명확화이다. 공동모금회의 배분은 모금의도 뿐 아니라 모금회 자체의 장기적 계획과 비전에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키워드

특징,   공동모금회,   제도,   미국,   일본,   개선방안,   United Way of America,   빨간깃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