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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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 서술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특징
2.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는 이를 보충급여로 전환한 후 최저생계비와 소득 인정액 간의 차액을 급여로 받게 된다.
7)공공부조의 보호 수준은 상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인데 반해, 사회보험은 보호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이다. 공공부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최소한 또는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는데 반해, 사회보험은 퇴직 이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기준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구빈ㆍ사후적 대응
방빈ㆍ사전적 대응
이념
선별주의
보편주의
원리
무차별평등(평등주의)
비례원리 강화
대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전체
자격요건
자산조사
기여금 외
재원
일반조세
보험료
보호수준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보장
최저생활보호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
<표>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장동일(1999),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신섭중 외(200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김진수김태성(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귀환 외 13인(2005),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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