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동아시아 공동체 정의
2.동아시아 공동체 탄생 배경,
3.동아시아 공동체, 현재 상황
4.동아시아 공동체의 문제점
5.해결방안과 한국의 대처방안
2.동아시아 공동체 탄생 배경,
3.동아시아 공동체, 현재 상황
4.동아시아 공동체의 문제점
5.해결방안과 한국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이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연계할 수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동아시아 지역내 유일한 중위권 세력으로서의 독특한 전략적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한국만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한국이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중국, 일본에 비견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호 치열한 지역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일본이 각기 독자적으로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지역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아세안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현재와 같이 지역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양상은 아세안+3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한국이 그들에게 하나의 선택의 카드 또는 완충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일본간의 첨예한 경쟁구도를 회피, 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비동맹중립 외교노선을 지향해온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역외강대국 간 세력균형 또는 평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에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어 이러한 동남아국가들에 대해 충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동아시아 지역 내 유일한 역동적 중견세력으로서 전략적 지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對아세안 접근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해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동아시아에서 유럽과 같은 정치통합은 아니라도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현재 나름대로의 공동체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이는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의욕만 앞세워 지역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결국 국가 간의 갈등만 심화시킨 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는 현재 과거보다 지역적으로 훨씬 통합되었고, 공동체 의식도 형성과정에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지역 통합의 공동체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면을 아우르며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원용걸 외 4명,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년
2. 이숙종 외11명,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2009년
마지막으로는 아세안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현재와 같이 지역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양상은 아세안+3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한국이 그들에게 하나의 선택의 카드 또는 완충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 일본간의 첨예한 경쟁구도를 회피, 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비동맹중립 외교노선을 지향해온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역외강대국 간 세력균형 또는 평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에 외교력을 집중시키고 있어 이러한 동남아국가들에 대해 충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동아시아 지역 내 유일한 역동적 중견세력으로서 전략적 지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對아세안 접근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해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동아시아에서 유럽과 같은 정치통합은 아니라도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현재 나름대로의 공동체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이는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의욕만 앞세워 지역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결국 국가 간의 갈등만 심화시킨 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는 현재 과거보다 지역적으로 훨씬 통합되었고, 공동체 의식도 형성과정에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지역 통합의 공동체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면을 아우르며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원용걸 외 4명,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6년
2. 이숙종 외11명,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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