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이슈 법으로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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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이슈 법으로 구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물에 빠진 이슈 법으로 구하기

1주 안락사
2주 죄지은 자를 죽여라!
3주 죄지은 자를 죽여라
4주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경과를 살펴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5주 태아도 사람인가요
6주 CCTV
7주 이중국적은 죄악인가요!
8주 학교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9주 착한 사마리아인과 법이라고?
10주 학교체벌, 약인가 독인가?
11주 도시와 법1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
12주 도시와 법2 -재건축과 사회적 갈등-
13주 고령자 사회로의 진입과 복지문제
14주 사회 갈등에 대한 법의 역할

본문내용

사마리안 법은 정당한가?
법은 도덕과 같이 사회적 규범이지만, 강제력을 가진다.
\'살인하지 말라\'의 도덕률이 살인죄로, \'도둑질하지 말라\'의 도덕률이 절도죄로 입법화되는 것.
어떤 도덕률이 입법화되는가? : 다른 사람의 법익에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입법화 됨.
*도덕적 요구와 위법한 행위로의 처벌
그렇다면 착한 사마리안 조항과 같은 불구조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 구조하지 않는 것을 곧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다른 구성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지 않을까. 따라서 착한 사마리안 조항은 구조하더라도 특별하게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는 것이 곧 보호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2. 착한 사마리아법을 제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 유명무실한법으로의 전락: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적발이 쉬운가?
- 상황에 대한 불명확성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 처벌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또 용이한가?, 법적용의 문제 발생
(9주 3차시)
법과 도덕의 차이
법의 개념
-고대 게르만어의 Lag → Law : 무엇을 바르게 놓다.
-한글의 \'본\' : 본이 되어라.
-동서양을 막론 : 법은 바른 것, 정당한 것을 지향하는 규범.
법과 도덕은 어떻게 다른가
1. 관심방향에서의 구별
-법 : 외부적 행태, cf. 사색에는 누구도 벌할 수 없다. - 법은 인간의 외부 로 나타난 행동에 대해서만 규율.
-도덕 : 내면적 행태, cf. 마음속의 간음도 죄다. - 도덕은 인간의 內心에 대 해서도 규율.
-비판 : 이러한 구별은 절대적인가?
법과 도덕, 즉 법과 인간의 내면적인 상황과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고의, 선의, 계획적 등의 문제
-톨스토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없이 법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법률가의 죄악이다.\'
즉, 인간의 삶 전체에서 볼 때, 법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은 곧 편의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2. 목적주체에서의 구별
-법 : 타인을 지향한 규범
-도덕 : 자신을 지향한 규범
3. 의무방식에서의 구별
-법 : 합법성, 즉, 규정에 적합한 형태가 중요.
-도덕 : 도덕성, 규정에 적합한 심정이 중요. 도덕은 무한한 자기채무.
-비판 : 그러나 인간은 심정윤리로만은 살 수 가 없다.
4. 타당원천에서의 구별
-법 : 타율성, 비판 : 다른 사람의 의지가 절대적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의 저항의식 발동.
-도덕 : 자율성
\'고려사\' 형법지(形法志)의 서문 인용
형벌은 이미 일어난 일을 징벌하는 것이고 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막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을 징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운 것을 알게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피할 수 있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나 형벌이 아니면 법이 행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선왕들이 형벌과 법을 병용하고 그 어느 쪽을 없애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법과 도덕의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일까?????????????????
10주 학교체벌, 약인가 독인가?
우리사회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학교체벌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본다.
(10주 1차시)
학교체벌의 실상
(10주 2차시)
체벌은 약인가, 독인가!
체벌의 정의
; 체벌은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신체적 고통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1.직접체벌: 학생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
가: 직접적인 신체접촉의 방법
나: 간접적인 신체접촉의 방법
2. 간접체벌: 신체의 접촉은 없이, 학생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공통점: 학생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체벌과 인권. 교권. 학습권의 관계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는 경우 : 학생의 인권적 측면
체벌을 교육적 조치로 보는 경우 : 교사의 교육의 권리, 즉 교권적 측면
체벌은 약인가, 독인가!!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체벌금지 선언의 의미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
1. 체벌은 자존감을 낮추고 반발심을 높인다.
2. 교육적 체벌은 허구에 불과. 체벌의 후유증으로 공격, 파괴적 행동, 자학,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자살, 자신감 결여, 자아기능 손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불며증, 급성불안 반응, 심한 공황상태, 성장 발달 지연, 언어 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지적 장애(정신지체)등이 있다. 2009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연구와의 비교 :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하년 학생 5천명)이 느끼는 행복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낮다.
3. 교권은 별개 문제, 체별금지 법 필요
\'페스탈로치의 체벌론\'
체벌에 교육적 의미가 있고 체벌을 하지 않는 교사는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라고 봄. 다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체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
1. 학생이 교사를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을 때.
2. 학생이 자신이 잘못에 대하여 응분의 벌을 받음으로써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경우.
3. 학생을 격려해주기 위한 전제로.
외국에서는 체벌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스웨덴, 프랑스 : 학교체벌 전면금지. 체벌이 사회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는 데 합의.
-미국 : 주마다 다름. 13개 주에서 체벌을 일부 허용
-영국 : 최근 체벌 허용기준을 넓혀 교사의 학생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음. 일부 비행에 대해서는 체벌허용.
-일본 : 한때 체벌금지 법제화. 그러나 최근 일본은 체벌 허용을 검토하고 있음.
-싱가폴 : 교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회초리로 체벌한 후 보고서 작성.
(10주 3차시)
체벌에 관한 대립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
\"체벌금지, 인권조례 이후 문제학생 지도에 소홀해지고 있다\"
- 교총 설문결과 78.5%
\"체벌금지, 인권조례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
- 전교조 설문결과 88.7%
체벌 금지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 갈등상황 자주 발생
문제 학생을 무세하게 되었다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상반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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